중국의 개혁. 개방 - 국유기업의 개혁 (2)

주간 기획 '중국의 개혁. 개방' 오늘은 국유기업 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국유기업개혁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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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실시된 이후, 경영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 실시했던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국가와 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국가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기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윤이 생기면 기업이 갖지만 손해가 나면 국가에 떠넘긴다든지,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려한 정책덕분에, 이를테면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해 재료값은 싸게 해주고 상품 가격은 비싸게 책정 해주는 인위적인 방침 때문에 이익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개혁조치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1992년 '남순강화'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순강화' 는 덩샤오핑이 1992년 1월 하순 1년 가까운 칩거를 박차고 갑자기 중국 남부 광동지역으로 내려가 셴젠(심천)과 주하이(주해) 등지를 시찰하면서 행한 연설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탄생하게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시중 교수는 중국경제개혁 전반에 걸쳐 일대 전환을 가져온 '남순강화'는 국유기업개혁을 가속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중: 등소평이 중국의 남쪽 지방을 돌면서 '남순강화' 라는 연설을 통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때 지침이 개혁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시장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92년도 가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정책으로 책정되었고 그리고 93년부터 그 정책에 따라서 개혁 입안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유기업 개혁도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 교수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변화는 국가소유의 기업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의 단일 기업구조를 다양한 기업구조로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중: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도 93년 이후로는 보다 본질적인 국유기업 개혁, 다시 말하면 기업의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접근하는 방식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 우선 공공성이 크거나 자연적으로 독점 하는 기업은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되 다만 제도적인 면을 전환해서 법적인 독자성을 같은 유한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볼 때 국가 경제에 중요 하다 라고 생각하는 업종의 대형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권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또 나머지 기업들, 즉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이 필요한 소규모 국유기업은 완전히 개인에게 팔아서 사영화 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을 유도한다거나 해서 기업들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도록 유도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식회사란 여러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기업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다만 중국의 경우 국가가 국유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 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일반 자본주의 국가의 주식회사와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액주주이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모두 국유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Liu씨는 자신의 가족들도 국유회사 주식을 사서 돈을 꽤 벌었다면서 최근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중국 국유회사들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Liu: (Like a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they are all go public in HK and their stock is expensive. And also company related to natural resources like a gas and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company those kind of companies are popular. Because they can manipulated the market somehow. are all go public and their stock is expensive.)

"특히 중국 은행(Bank of China)나 중국 건설 은행과 같은 국영은행들도 홍콩에서는 이미 민영화 되었으며 그런 국영은행의 주식은 일반인들에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나 전기, 전화와 같은 공공자원을 다루는 기업들의 주식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국유기업들은 독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한편, 중국에 이런 적극적인 국유기업개혁 조치가 도입 된 것은 1993년 이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1997년 이후입니다. 1997년 이후에는 국유기업이 매각되거나 주식회사로 바뀌는 일들이 빠르게 진전 됩니다. 그 결과 과거 개혁 이전에 30-40만개에 달하던 국유기업은 2000년대 들어서 12-13만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국유기업은 아직도 GDP 즉 국민총생산의 25%-30%를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말, 공식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영기업도 인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사영기업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