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과와 전망

오늘은 '중국의 개혁개방' 그 마지막 순서로 그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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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를 외치며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이룬 성과들은 통계 자료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개혁개방 정책 이전에 비해 8배가 늘어났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6위이며 외자투자 유치와 외화 보유고는 세계 2위, 농공업 주요 12개 상품은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은행 총재는 '지구촌 빈곤 해결 문제에 있어서 67%의 성공은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을 정도로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늘 배가 고팠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의 일부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제 먹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남아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이 중국인들에게 한 약속, 즉 90년대 말까지는 '원바오' 즉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는 생활수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은 '샤오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즐기며 사는 수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들은 개인용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해마다 해외여행도 다니며, 평소에는 각종 운동과 놀이를 취미 생활로 즐기며, 건강과 미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무역관리 출신인 탈북자 손정훈씨는 80년대부터 무역일로 자주 중국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손씨는 과거 북한 주민들보다 더 못살았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부자가 된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훈: 개별적으로 개인이 능력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장사도 할 수 있고 토지를 임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스러워 보였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지만 정부 차원으로 하는지 알았지 그 정도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는지는 몰랐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인들의 생활수준만 높여준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원유 가격이 갑절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물가 상승률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수출품이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또 세계 원자재 시장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공사로 인해 중국은 시멘트와 철강 등 세계 원자재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중국은 세계시장을 좌우하는 큰 변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해 있는 남한과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이제 남한의 무역 상대국 1위입니다. 그만큼 남한 경제는 대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도 생필품과 원자재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로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욱: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를 심화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과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 LA 대학의 동아시아 공동연구센터(joint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의 제임스 통(James Tong) 부대표는 중국은 앞으로 꾸준히 고속성장이라는 신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ong: (the reform will continue,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have always said they will continue reforms.)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잇 따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해외 자본의 유치를 넘어서 직접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칼 리스킨(Carl Riskin) 동아시아 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arl Riskin: (I think that the conditions for rapid Chinese economic growth will continue for next several years...)

"중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다른 나라에 비해 편리하고 탄탄한 투자 환경은 수출을 늘리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이르게 되면, 현재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 때 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과 비슷해 질 것입니다."

한편 리스킨 교수는 한 국가가 한 가지 경제 체제를 고수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같은 서방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스킨 교수는 중국도 역시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를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시켜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 과정을 다 마무리 했을 때 비로소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은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개방,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중국에 미치는 주요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중국의 오늘'이 방송됩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