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논평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최근 남한내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평과 사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오는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설, 그리고 쿠바와 북한의 지도자를 비교한 과 관련한 논평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8월 들어 남한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시 작전권 이양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돼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문제를 주권과 결부시켜 얘기했죠. 그 때문에 다양한 사설과 논평이 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노대통령은 전지 작전권에 대한 환수, 즉 되돌려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가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동아일보는 16일자 사설에서 ‘작전권 문제는 주권국가 상호방위를 위한 협약일 뿐, 주권을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군통수권 문제와 결부시킨 데 대해서도,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작전권은 작전의 개념이지 국군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통수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노대통령이 이 문제를 헌법정신과 연계한 것은 한미 안보체제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작전 통제권 문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국방부 차관을 지냈고 지금은 한림 국제대학원 부총장으로 있는 박용옥씨는 1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국방관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박 전차관은 현재의 작전통제 체제는 어디까지나 남한과 미국이 공동행사하도록 돼 있는 체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군사주권인양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작전권 환수가 미국의 해외 군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이 앞으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주한미군의 규모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한의 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살펴보죠. 모두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먼저 중앙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다른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남한의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나라의 국익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도 16일자 사설을 통해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한미 양국 국민 누구도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리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입장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지구상에서 북한과 함께 유일한 공산주의국인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교한 논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방형남 편집부국장은 17일자에 실린 논평에서 카스트로와 김정일 두 지도자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방 부국장은 올해 80에 접어든 독재자 카스트로나 60대 중반인 김정일이나 모두 기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경우 카스트로 밑에서 국민들이 끼니걱정을 안하고 외화유치를 통해 한해 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곧바로 기근에 빠지는 상황인데도 김정일 정권은 핵과 미사일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