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과태료’ 있나요? – 남북한의 과태료, 범칙금

서울-권지연, 박소연 xallsl@rfa.org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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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과태료’ 있나요? – 남북한의 과태료, 범칙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연합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타인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성장하는 쪽이 의미있을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죠.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규율과 규범은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을 만들어 지키려 노력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처벌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키기 위한 것일 텐데요. 자유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규칙들은 존재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의 차이를 경제로 풀어 보는 ‘통통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에 권지연이고요, 오늘도 박소연 씨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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