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하늘님도 구제 못한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2018-07-2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 경제성장률
북한 경제성장률
Photo: RFA

미국과 중국사이 사상 유례 없는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가뭄 등 여파로 북한의 경제가 작년 20년 만에 최악의 역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남한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발표한데 따르면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추정됐다고 하네요. 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절정기였던 1997년의 -6.5%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남북 교역을 뺀 북한의 작년 대외교역 규모는 55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가 감소했고, 특히 수출은 17억 7,000만 달러로 전년의 28억 2,000만 달러에서 37%나 급감했다네요.

남북교역은 불과 9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 조치돼 전년 교역규모 3억 3,260만 달러에서 99.7%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최악의 경제성적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첫 번째 원인일 겁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과속하는 미사일 개발,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유엔안보리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북한의 핵미사일관련 인물, 기관들만 제재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북한의 주력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북한은 더는 석탄, 철광석, 연, 아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됐고, 피복임가공도 차단되었으며, 해외에 파견한 노동력을 통한 외화수익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하는 원유 공급량에도 상한선이 걸렸고요.

전체 무역의 90%정도가 막히게 됐으니 사실 이런 제재를 받으면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북한경제, 시장변화의 가장 큰 척도인 달러환율과 쌀값에는 큰 변동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희한한 일이죠.

또 다른 원인은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는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죠. 기름도 부족하고 농기계도입도 최악의 수준인 북한에서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그대로 망해야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화는 쌍으로 온다고 했죠. 그리고 가난은 나라도, 임금님도, 그리고 북한에서 표현하듯이 하늘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력자강, 자력갱생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북한당국도 이를 의식했는지 노동신문이 ‘인민이 걸어 온 길’이라는 정론에서 또다시 허리띠를 조일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허리띠를 조이고 눈보라 천만리를 가야 한 대도 70년의 투쟁 속에서 불멸의 진리로 확증된 인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죠.

글쎄요,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해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은 깃발을 내려놓은 지 오래고,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도 경제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으로 변했으며, 쿠바도 헌법을 고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사회주의기치를 계속 고수한다고 뭔가 해결될까요? 게다가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까지 껴안고 말이죠.

‘대동강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