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강’과 북한의 인권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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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여성이 튜브를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한 탈북여성이 튜브를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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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용호 북한외무상의 스웨덴 방문과 미국과의 협상 탐색전, 최강일 외무성 국장의 핀란드방문과 전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 등 5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부각을 경계하고 이를 방어하려는 북한의 주장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세계의 ‘인권타령’이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것이고, ‘미국, 일본 등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라는 겁니다.

인간 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 있고,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에게 참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공화국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주장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공화국에서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남녀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해주고 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정치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 문화생활에서도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실업과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산다. 일할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국가부담에 의한 인민적 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

공민의 한 성원, 근로하는 인민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로동의 권리와 함께 유급휴가제, 산전산후휴가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와 정휴양제를 비롯한 휴식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어찌 그 뿐이랴.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와 전반적 무상치료제, 영예군인우대제와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건설,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제도. 머나먼 산골마을과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학교와 병원부터 먼저 꾸려주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나 장애자, 부모 없는 아이들은 당과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마음속 그늘까지 말끔히 가셔주는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유럽연합, 일본이 공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되고 있는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 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처벌을 위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진전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고향을 등지고 왜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을까요? 요즘 북한주민들은 탈북자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압록강, 두만강 부위의 좁은 탈출로를 ‘도망강’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대동강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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