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다소 희망으로 될 수 있으나,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2천 여명의 탈북 난민들에게는 또다른 불안과 근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의 북한인권전문가들은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가장 먼저 이들이 북송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 중국 정부에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탈북기자가 본 인권> 시간에는 지난 13일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미의회 청문회가 진행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CECC)는 중국에 구류되어 있는 탈북민 실태를 청취하고, 이들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의회 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폐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탈북난민들은 강제복송될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 : This hearing on the desperat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face imminent danger of forced repatriation from China.
청문회에는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미국 공화당 소속 잭 넌 하원의원 등 양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리고 남한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 국장, 역시 남한 북한인권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입국을 거부했다면서 하지만, 국경이 재개되어 이들이 강제북송된다면 고문과 공개 처형 등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대사 : If they are return to North Korea, North Koreans send them to the prison. Some of them do not survive imprisonment there.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의사를 억제하고 있는 중국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남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 국장은 중국당국이 탈북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길림성 화룡시 소재의 화룡변방대대 건물이 확장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송하나 국장 : these observations real raise compelling questions. Why did they need to build and expand these detention facilities? In the first place and who was mobilized to construct these facilities.
화룡변방대대는 함경북도 무산군 맞은 편인 길림성 화룡시에 위치한 군대 병영으로, 이 건물 안에는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송 국장은2019년 9월과 2022년 10월에 화룡변방대대가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이곳에서 변방대대가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구금 및 강제 송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찍힌 위성사진에는 초소밖에 없었는데, 2022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새로운 가시 철조망과 건물이 들어서고 중심 건물도 크게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북중 국경을 다시 열 경우, 이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억류된 2000여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된다는 지적입니다. 송 국장은 미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도 중국 당국의 이러한 대규모 강제북송 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사회가 중국과 유엔난민기구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번 청문회를 위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민 출신 북한 전문가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북한 보위부 당국이 최근 2~3년 동안 북한에 송환된 난민이 없는 만큼 이전보다 더 가혹한 처벌과 강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사회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난민 보호 및 구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솔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서에서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여 단행한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난민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독특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북한 김정은은 2020년 3월 국경경비대와 기동대가 순찰하는 2km 완충지대(폭 1마일 이상)에 접근하는 대상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려 국경을 더욱 봉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국경 개방이 탈북민들에게 초래될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 : but it could have a terrible impact on refugees in detention centers because China has not been able to force back North Korea since Kim Jung un shut the border down. (하지만 김정은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북한을 강제로 되돌려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 시설에 있는 난민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는 “국경이 열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국에 수감된 탈북난민들에게는 불길한 일”이라면서 “김정은은 이미 국경을 봉쇄한 이후 탈북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국 당국도 강제북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경이 열리면 탈북난민들은 가장 먼저 북송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주 끔찍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위해 국경일대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그에 접근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아이든, 젊은 여자든, 동물이든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쏘아 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결과2020년 9월 남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총살되고 불태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 변방대대 구류소에 수감된 탈북 난민들 대부분이 남한에 친척이 있거나, 남한행을 원했기 때문에 강제 송환 시 끔찍한 고문과 공개처형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 :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존중하도록 중국 시진핑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수잔 대표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상기시켜 탈북난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요구를 중국 정부에 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최한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국제사회에서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 당국이 책임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 : China has failed to confront the human traffickers who prey on vulnerable North Koreans and indeed they are complicit if Beijing wishes to be recognized as a true leader in the global community, it must not be complicit in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ho under imminent danger of repatriation.( 중국은 취약한 북한 주민들을 노리는 인신매매범들과 대적하는 데 실패했으며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송환의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곤경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움직임과 관련하여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난민들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과,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진행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디씨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 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