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변호사 “김정은, 웜비어 죽음 책임있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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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행 도중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묘지.
북한 여행 도중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묘지.
RFA PHOTO/ 노정민

안녕하십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베트남(윁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영변 이외에 또 다른 우라니움 농축 핵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 못지 않게 북한인권 문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북한에 17개월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해명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김정은에게 문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웜비어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자, 웜비어 가족은 물론 미국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북핵 담판 결렬로 미국 내 북한 인식이 나빠진데다 인권문제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인권> 시간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기자회견 녹취: 그는(김정은)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그가(김정은)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낙 큰 국가이고 많은 사람이 감옥, 수용소에 있다 보니 일일이 모른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몰랐다"라고 발언해 미국 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이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는 예의를 지켜왔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이 우리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격정을 토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어떠한 변명이나 과장된 칭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평양을 방문하던 중 양각도 호텔 복도 현관에 붙어 있는 선전 구호판을 뗀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고,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갖 광고 선전물로 여기는 현판을 떼어냈다는 혐의로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도 모자라, 고문까지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웜비어의 사건은 미국인에게 저지른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가 북한 보안원 2명에게 끌려나와 기자회견장에서 울며 구명을 요청하는 모습은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오토 웜비어는 2017년 6월 정신을 잃은채로 미국 비행기에 실려 고향 신시내티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웜비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했지만, 미국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거쳐 그의 치아, 즉 아래잇발이 펜치로 재배열한 것처럼 심하게 변형됐고, 발에도 큰 상처가 있었다고 밝혀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이를 구타와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고문의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몰랐다고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정치권과 미국인들 속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2차 미북정상회담에 회의를 보였던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에게 미국인을 고문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과 같은 깡패들을 믿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 못지 않게 인권문제가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측과의 확대정상회담을 위해 대기하던 중, 서방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으로 직접 대답을 주는 파격을 선보였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유있게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토의할 것이냐는 서방 기자의 질문에는 머뭇거렸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대신 대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의 빅딜, 즉 핵포기를 완전히 하면 북한의 경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결렬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의심을 받기 시작한데다, 불거진 인권문제로 향후 미국의 인권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발언과 관련한 미국내 분위기에 대해 미국 뉴욕시 소재의 박진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에게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 문의했는가고 질문했거둔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웜비어 사건에 대해 당시는 모르고 있었다. 이걸 미국사람들이 믿나요?

박진걸: 웜비어 가족의 경우에는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다고 성명서에서 발표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백인 미국인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게, 웜비어 한사람이었고, 김정은이 한명의 백인이 감금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몰랐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진행자: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인들을 억류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박진걸: 그렇지요. 지금까지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들이나, 미국 시민들을 잡아두었다가  미국과 협상을 성사 시켰던 사례가 많지요. 과거에 아이잘론 곰즈씨나, 미국 여기자들을 억류했다가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방문해서 풀어주면서 대화를 하고 풀어주는 관행이 많았지요.

질문: 그런데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혹독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캐네스 배 씨 경우에 그런데 백인 같은 경우에는그냥 감금하고 심문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오토 웜비어 학생의 경우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거둔요. 그런데 백인이 북한 땅에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입국한지 6일 만에 사망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감정이랄까 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진걸: 미국인들은 일단 자기 나라 국민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책임을 당장 지금은 김정은정권에게 묻지 못하더라도 후에는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문화나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그냥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웜비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묻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인들이 이성적으로 반드시 나중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김정은 정권이 아들을 살해한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5억113만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배상판결문은 북한으로 두차례 배송됐으나, 북한이 수령하지 않아 다 반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등이 들어있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다시 미국내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을 박진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이 1차, 2차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1차 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2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 같거둔요. 어떻습니까,

박진걸: 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외신 기자들이 김정은에게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 문의했고, 물론 김정은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웜비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압박을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잊지않고 아무리 핵문제가 중심이 되더라도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는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 디씨 소재의 법률회사인Foley Hoag의 토마스 바커 변호사(Thomas Barker)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법원에 북한을 고소했으며, 북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웜비어 죽음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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