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폐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를 들여다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가 중국 톈진에서 폐막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이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을 말하는데요,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해 1994년 3월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진행된 톈진회의는 선진국으로부터 '기후협약 체결의 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중국이 회의 개최국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이 기후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의 진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서로간의 이견을 확인하기만 한 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경전문가인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상화 연구위원입니다.
정상화
: 중국 톈진회의는 일종의 준비회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멕시코 칸쿤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 의제 중에서도 과연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모든 국가가 똑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입장이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각국의 독특한 사정을 감안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협약을 맺으면 이를 강제하자는 입장이고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협력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서로의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로 그동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해온 중국이 이번 톈진회의를 계기로 선진국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의 중국 측 실무책임자인 셰전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중국은 최대 탄소배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배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탄소배출은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선진국만 먼저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런 탓에 크리스티나 피구에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은 “각국이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며 합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 연구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 교토의정서가 2012년에 끝납니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이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의 감축목표를 정하고 어떤 이행계획을 짜자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2012년에 끝나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는 새로운 약속의 협력의 틀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일종의 후속 기후관련 국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꾸 안 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처럼 자기네 개별국가의 입장을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는 데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지만, 내가 비용부담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즉 내가 비용부담을 안 해도 나도 똑같이 그 혜택을 입기 때문에 되도록 비용은 내지 않고, 혜택은 입으려는 그런 각 국가들의 일종의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양보하지 않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오는 11월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기후정상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탄소배출 억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산화탄소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동대응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국들에 2012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 2020년까지는 1천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펜하겐 협약이 상정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정상화
: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제도인데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모두가 찬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제입니다. 이는 굉장히 민주적이죠.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만일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합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지만,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원인에서 모든 국가를 만족시킬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아니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이미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는데, 이것이 멕시코에서 단시일 내에,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소식입니다.
-- 이상 저온과 폭염, 집중호우 등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한국에서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만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 관리, 산림, 해양ㆍ수산업, 생태계 등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감시와 예측, 적응산업ㆍ에너지,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 ‘적응기반 대책’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부문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잦아질 폭염과 홍수, 가뭄, 병충해, 해안침식, 전염병 발생 등으로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적응기반 대책에는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수준의 향상,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50년까지 기온이 2도만 올라도 전 세계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한다는 전망이 있다"며 "한국도 폭설, 이상저온,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는 만큼 대응책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햇볕에 빨래를 말리자.” 영국 BBC 방송이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빨랫줄을 둘러싼 해묵은 찬반 논쟁을 최근 재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세탁물을 내거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허용 또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0만개의 지역 사회가 빨랫줄 금지 조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 유타, 메인, 버몬트, 콜로라도, 하와이 등 6개 주가 이 조례를 무효화하는 입법을 마쳤고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빨랫줄금지법이 생긴 것은 미관을 해쳐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지역 사회의 여론에다가 건조기 판매를 늘리기 위한 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기를 갖추고 있는 가구는 영국이 45%, 이탈리아가 4%인데 비해 미국은 79%에 달합니다. 빨랫줄 옹호론자들은 햇볕에 빨래를 말릴 경우 줄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가정에서 건조기는 냉장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가전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