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백두산 기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들여다보고, 한 주간 들어온 환경뉴스 들으시겠습니다.
남한의 애국가 1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말로, 북한의 애국가 2절은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란 말로 시작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항상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 만큼, 백두산은 한반도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 백두산 인근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일본의 아사히신문을 인용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850억 위안, 미화로는 약 124억 달러를 들여 2012년부터 1,250 MW급 원자로 6기를 건설합니다. 일명 '적송 프로젝트,' 굳이 풀어쓰면 '붉은 소나무 사업'입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이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가 한반도와 경계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백두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국장입니다.
양이원영
: 원자력 발전소는 그 특성상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다른 발전소와는 달리 지질학적 안정성 문제도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얼마나 원전을 식힐 수 있는 충분한 냉각수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백두산은 현재 사화산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근처에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인근은 내륙이기 때문에 원전을 식힐 수 있는 충분한 냉각수가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백두산 인근 지역은 매년 수백 회씩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는 백두산과 가까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규모 6.9의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어 21일에도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백두산 인근의 수생태계 파괴도 우려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물질의 분열과정에서 전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엄청난 규모의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1,000MW급 원자로 1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초당 40통의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핵발전소는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바닷가에 건설합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향후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는 까닭입니다. 양이원영 국장입니다.
양이원영
: 현실적으로도 좀 힘든 계획입니다.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라도 난다면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원전 시설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닌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의 여러 환경단체는 백두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 영토에 하는 일에 대해 한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영토 개념을 적용해 중국의 일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었던 폴란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양이원영
: 한국정부가 이 인근에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해외언론에 의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먼저 요청했고, 사실 확인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현재 단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한국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보낸 한국 정부에 보낸 일차 공문에 대한 답변은 31일에 왔습니다. 일본 신문에 보도된 대로, 길림성 정부가 실제로 '적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너희가 왜?'하는 태도로 나오고, 남북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백두산의 환경 파괴,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건가 우려됩니다.
도쿄도, 아시아 최초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 발표
일본 도쿄도가 아시아 최초로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쿄도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도내 1,400개 공장과 건물에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무화하해, 2020년까지 도 전체 배출량을 2000년에 비해 2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업장은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2014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근 배출량 기준으로 6% 줄여야 합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업체는 가능한 업체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사실과 회사명이 공개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대습지 복원 계획 난항
죽어가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대습지 에버글레이즈 습지를 되살리겠다며 습지내 사탕수수 농장과 설탕공장을 모두 사들이려던 플로리다 주지사의 계획이 법원 판결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연방 지법 판사가 습지 거주 미코수키 인디언 부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습지내 저수지 건설 사업을 재개토록 명령한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면적 65㎢의 이 저수지 건설 사업은 2008년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소송을 이유로 중단됐었는데요, 저수지 건설 중단 한 달 만에 찰리 크리스트 주지사는 17억5천만 달러를 들여 에버글레이즈에 있는 18만 에이커 땅과 모든 자산을 매입해 에버글레이즈를 복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고로 알려진 에버글레이즈는 지난 수십 년간 농장이 들어서고 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제방과 댐, 운하로 이리저리 찢긴 채 습지의 물이 빠지고 화학비료와 도시 하수로 오염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