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위해, 북과 미세먼지 상황 공유할 때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03-2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부소장과 함께 남북한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미세먼지, 이 단어 자주 들으시죠?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공기인데요, 이제 미세먼지 수치는 비나 눈처럼 꼭 챙겨봐야 하는 날씨 정보가 됐습니다. 최근 며칠간도 이 수치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환경 장관이 환경 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 1월 열린 환경국장급 회의 당시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앞서 국장급 회의에서는 ▶대기 질 예보 정보와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요약보고서 발간 ▶대기 질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 사업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환경 장관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백명수 부소장의 말입니다.

(백명수)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 정보와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규정 합의와 공동서명을 주요성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 등 21개 지역의 대기질 예보 정보와 중국의 예보기술까지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간 중국이 발표를 미뤄왔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요약보고서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부분이 주목됩니다.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이동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따라 각국 대기오염 물질 총 배출량의 저감목표가 산출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놓고서 한국과 중국이 한판 붙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 서부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과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런 중국 책임론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백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회담에서 한국 환경부 장관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하자, 중국 측은 대기오염은 상호영향을 주며 중국 정부는 한번도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과 범위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가리키며 한국이 지난해 대기오염 농도를 8% 줄인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을 줄인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측은 대기오염이 상호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각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북한 매체는 미세먼지를 경고하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남한 언론과는 달리 미세먼지 원인을 꼽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무엇보다 북한 매체가 중국발 황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요? 백 부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백명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에너지원에 대한 석탄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환경과 생활공기 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238명 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 방송에서도 근래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일기예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내 미세먼지의 약 15%가 북한에서 온 미세먼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백 부소장을 포함해 한국의 많은 환경 전문가는 북한의 미세먼지가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농도로 심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농도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청정연료 이용이 적은 산업구조 탓 외에,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usic) 여러분께서는 자유아시아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해결 방안으로 ‘인공강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인공강우는 사람이 구름의 씨를 뿌려서 구름의 성질을 변화시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의 환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중국은 1958년부터 정부 주도로 인공강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공강우 기술에 관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베이징 주변 구름을 비로 바꾸는 인공강우 시연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11대로 5억톤이 넘는 인공 비를 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강우를 내리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중국이 인공강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가뭄퇴치, 사막화방지 분야입니다. 특정지역에 가뭄이 심해 농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면, 대규모 인공강우를 실시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에는 장관회담이나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반면, 남북한 간 대기오염 관련 협력사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백 부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백명수) 산림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교류가 물꼬를 트고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의는 아직 없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공업을 자립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석탄을 중심으로 한 전력문제 해결, 금속공업 등 여러 부분의 연료나 동력 수요 충족을 기대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대기오염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기오염 관련 협력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대기오염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2007년 남북환경 분야 합의서 채택이나 이에 따라 이듬해 평양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련 자료의 교환 약속,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의 미세먼지 관측장비와 자동 기상관측 장비지원 등의 사업이 현재까지 중단된 체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재개한다면, 대기오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작과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