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OP21, 파리에서 30일 개막”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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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살펴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프랑스는 지난 13일 발생한 테러로 최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전격 취소했고 22일까지 파리 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달 말에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열립니까?

장명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지도자가 참석하기로 한 당사국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프랑스를 포함해 국가 지도자들이 테러 가능성을 제거하고 프랑스의 안정을 되찾는 일만큼이나 지구온난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4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하고 행사장 내·외부의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윤정: 지구온난화가 파리 테러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장명화: 최근 40~50년간 지구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달 초 올해 1~9월 지구 전체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1850~1900년의 평균치보다 1.02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지구 기온이 1850~1900년 평균치보다 1도 이상 높은 첫해가 됩니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의 전조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사막화가 대표적입니다. 위성 관측 결과 1970년 이후 지구의 눈이 10% 이상 줄었고 북반구의 빙하 15%가 녹아 내렸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17㎝ 상승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는 수도 푸나푸티의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양윤정: 이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기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지구온난화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해결 과제란 점에 인식을 같이한 셈이죠. 당시 기후환경회의에선 한국을 포함해 154개국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은 노력만으론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미국, 일본 등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의 감축 목표, 그리고 국가별 목표 설정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윤정: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까지 나왔으면, 성공적인 것 아닙니까?

장명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과 인도를 감축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교토의정서 이후 중국과 인도가 인구를 바탕으로 산업화 대열에 합류하며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1위와 3위에 올랐거든요. 그러자 2011년엔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와 일본도 2012년 온실가스 배출 억제 의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양윤정: 그럼 이번에 열리는 파리 당사국총회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합의를 위한 자리겠군요.

장명화: 마침 미국 AP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기후회의 기간을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참석하는 파리 기후회의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문제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약화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후변화 회의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누적 배출량 1위인 미국이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양윤정: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다행히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지난 7월 2030년까지 당초 배출 전망치보다 37%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대 13조원, 미화로 약 109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525개의 한국 기업이 연평균 15억 원, 미화로 126만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과 제조업 혁신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에서 예외가 아닐 텐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IPCC)는 2013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온상승, 즉 섭씨 6도가 남한의 섭씨 5.3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관련 극한지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더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폭염 일수는 현재 한반도 전체평균 7.5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지게 되면 21세기 후반에 31.9일로 한 달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남한보다 북한의 기온상승, 폭염, 열대야, 호우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윤정: 북한에서도 지구온난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북한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습니까?

장명화: 네. 북한은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면서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뚜렷한 온난화 경향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회경제, 환경적 기반의 구축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주요 적응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본과 기술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양윤정: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북한 환경협력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겠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북한에 ‘에너지 평화협력’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주는 2030년까지 제주 전력 사용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북한이 나진선봉이든, 금강산이든 에너지특구를 지정해주면 제주도와 국제기구가 손을 잡고 에너지 시범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번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북한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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