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환경오염 고려 않고 석탄발전 늘리면 구 동독처럼 회복불능 처할 가능성 높아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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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양에 있는 화력발전소 모습.
사진은 평양에 있는 화력발전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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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소장과 함께 미세먼지와 관련한 남한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와 북한 실태를 살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남한 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요, 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9%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8%에 그쳤습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월별 전기요금을 1천200원 인상하는 방안에는 56%가 동의했습니다. 백명수 소장은 이런 심경의 변화가 빠른 경제발전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백명수) 대기 중 고농도의 미세먼지 오염 심각성을 체감한 국민들이 환경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그 동안 환경과 경제의 양립구도에서 늘 경제발전의 논리가 우선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오염을 통해 실제 환경오염이 건강과 생명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을 직접 체감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는 선택 가능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산하 재단법인인 ‘서울연구원’은 얼마 전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에는 서울에서만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미세먼지 공포를 실감케 하는 충격적인 결과죠.

미세먼지 발생원은 보통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 다양한데요,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얼마나 클까요? 백 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충남 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4 ㎍/㎥이었습니다. 오염이 심한 겨울철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41 ㎍/㎥으로 서울 지역의 28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알려진 자동차가 많은 서울보다 충남 지역이 더 높은 이유는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에는 태안 2기, 당진 4기, 고령 2기, 서천 1기 등 모두 9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있습니다. 석탄화력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로 알려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1기는 연평균 112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경유차 18만 6천대를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충남 화력발전소 2기의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고가 하루 최대 18.7%가 줄어든 사실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했습니다.

(music) 여러분께서는 자유아시아방송의 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남한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런 유사한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백 소장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려합니다.

(백명수) 북한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심각한 전력난에 처했습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오히려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노동신문은 “화력에 의한 전력증산이 북한 전력생산의 기본으로 화력발전소 발전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이를 위해 석탄보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겨울 북한 평균 강수량의 감소로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 대안으로 석탄발전 증대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전력은 61%가 수력발전이고 나머지는 석탄이나 석유화학 발전입니다. 북한은 석유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화력발전소 등은 모두 석탄을 활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청진화력발전소를 포함해 현재 약 20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기준 남한의 10% 수준도 안되지만, 미세먼지의 연간 배출량은 남한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됐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없어섭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런 환경오염에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우위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환경과 경제의 양립구도에서 경제발전의 논리가 우선했던 구 동독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없을까요? 백 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통일 당시의 구 동독의 환경상태는 환경재앙 수준으로 그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구 동독 전 지역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만연해 있었고 동독 정부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기오염도는 통일 당시 서독의 약 15배 정도로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최악의 국가였습니다. 통일 직후 서독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전력 부족이었는데, 동독의 발전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천연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력을 확보해나갔는데요, 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의 비자 수수료, 폐기물 처리, 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40년동안 300조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북한도 당장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동독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이 환경에 대한 관심의 비중을 높이고, 환경 파괴의 속도를 늦추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도울 방안이 뭘까요? 백 소장의 조언입니다.

(백명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전력난은 계속될 것이고, 시설노후와 값싼 원료를 사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자성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석탄화력 발전이나 생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저감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과 인체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나 오염물질 저감장치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환경기준 설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OUTRO) RFA 기획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남한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와 북한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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