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체 및 생태계 보호 위해 살충제 사용 최소화하고 친환경농법 장려해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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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사진은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소장과 함께 남북 작물 살충제 사용 실태와 대안을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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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부터 인기 높은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캘리포니아 주 환경 관리들이 최근 밝혔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농사를 짓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몬드, 감귤, 면화, 포도, 호두 등을 포함해 많은 작물의 살충제로 사용돼 왔는데요, 왜 갑자기 이 살충제의 판매를 금지시킨 것일까요? 백명수 소장은 어린이의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백명수) 클로르피리포스는 뇌 손상을 끼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는 유기인산염을 원료로 하는데, 원래 유기인산염은 전쟁에 쓰였던 신경가스 원료로 신경의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1965년 미국 다우케미컬에서 유기인산염의 농도를 낮춰 개발한 살충제로 적용범위가 넓어 벼, 과수, 채소의 각종 해충 방제에 사용돼 왔습니다. 이 유기인산염 살충제에 임산부들이 조금만 노출돼도 아기의 지능이 떨어지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며, 어린 시절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로르피리포스에 수개월, 혹은 수년간 만성 노출되면 태아발육 손상뿐만 아니라 신경계, 간과 장의 손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클로르피리포스의 위험이 과학계의 광범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음에도 시판을 허용했던 미국 환경보호청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60일 이내에 판매를 완전 금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이 소송은 농장 노동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연합해서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다른 여러 주의 검찰도 가세해 환경보호청에 대해 시정과 책임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감귤농업인 5,000여명을 대표하는 감귤협회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농작물에 뿌려도 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더 큰 문제는 클로르피리포스가 뿌려진 작물을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토양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백 소장은 지적합니다.

(백명수)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광범위한 사용은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데요, 클로르피리포스를 토양에 처리한 경우 수주간 그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뿌리를 잘라먹는 벌레, 옥수수뿌리벌레, 바퀴벌레, 굼벵이, 벼룩, 파리, 흰개미, 불개미 등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는데요, 비가 오면 토양에 잔류한 클로르피리포스가 수생태에 유입되고 수생생물들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로르피리포스는 제조공장 화재 시 독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급되는 살충제 등 제조공정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중에 노출돼 주변생태계에 신경가스가 살포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관리가 요구됩니다.

북한에서도 살충제가 꽤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일선 협동농장에 공급된 농약과 살충제를 빼돌려 개인 농지에 살포하는 현상이 만연하자, 엄격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난 7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농약과 살충제 원료로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고가에 팔리는데, 살충제 1병은 1만 5천 원 수준이랍니다. 농장원들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개인 텃밭에 뿌리지만 모아서 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 소장은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살충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백명수) 북한 농업생산성은 남한의 약 6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체농법에 근거한 유기농업을 새로운 선진영농 방법으로 장려합니다. 북한은 농약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데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가중되는 식량문제 때문에 비료와 농약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맹독성 농약 사용 실태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PCP로 알려진 펜타클로로페널이나 2,4-D로 알려진 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농약이 중국에서 밀수입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두 물질 모두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한국에서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PCP는 잘 알려진 금지농약인 DDT와 같은 유기염소계 농약인데요, 방부제나 살균제로 쓰였던 농약인데, 그 유해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1991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유해성이 매우 강한 농약을 밀수로 반입해 적절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하는데 대해 주민 건강 위해 뿐만 아니라 생태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강도의 한 주민은 지난 2010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밀수꾼들 속에서 PCP나 2,4-d 등의 살충제 밀수가 큰 인기”라면서 “김매기 지원자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농장들마다 농장원들이 돈을 모아 살충제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한 역시 살충제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의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산물 14개 품목 380건에서 기준치를 넘은 농약과 중금속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는 2016년 참나물에서 기준치를 10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 소장은 결국 농작물에 대한 불신은 모든 피해가 남북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남북 당국이 협조해 작물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친환경농법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명수)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행성 논란이 이는 살충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체재에 대한 개발도 함께 고려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화학적으로 안전한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천적을 활용한 농업, 즉 천적농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적농법은 농사를 망치는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이나 곰팡이를 길러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사 방법인데요, 농약 사용을 줄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한이 현재 관리하는 농약사용 현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천적농법과 같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개발연구에 남북 공동협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장려할 필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작물 살충제 사용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제작,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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