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0년동안 독재정권의 독특한 고립으로 인해 세계 은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비드 19가 전 세계로 확산 된 후 2020년 초 북한은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끊었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 앰네스티에서 2020년 사형 선고 및 처형에 대한 영어로 된 보고서가 지난주 각 지역 국제 앰네스티 지부에 배포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형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 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과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 증언을 듣고 북한에서 사형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하면서 진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와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 증언을 듣고 북한에서 사형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하면서 진실을 믿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외에 북한정권이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언급 한 사례는 201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제3 차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기 검토에서 였으며 여기서 북한 관리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진행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녹취 : Criminal Law of DPRK, death penalty is imposed on those who make crimes against state these committed extremely seriously crimes …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가 18살이 안된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임신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감행한다고 국제사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공개처형을 금지할 것에 대해 권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사형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 입니다. 또한 성분 제도를 통해 사람들을 분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북한인권 담당자로 국제 앰네스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켄니 씨는 나이지리아 부모들을 따라 영국에 정착한 난민 2세 입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권 박해국이며 자유를 찾아 영국에 온 부모님에 의해 영국에서 공부한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켄니 씨는 북한과 같이 아직도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이라며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가 무엇이든 범죄자가 누구든 모든 사건에서 사형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국제 앰네스트의 캠페인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 했다고 했습니다.
켄니 :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every single case. No matter what the crime is, or who the criminal, we will always stand against it. By contributions to UN resolutions to call for a global moratorium, a number of countries have over the past 2 decades com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t is therefore our hope that by further UN resolutions and submissions to the Periodic Review on North Korea with defectors' stories and evidence, it will not be long before North Korea com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사건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범죄가 무엇이든 범죄자가 누구든 우리는 항상 그것에 반대 할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에서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촉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결의안과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 그리고 증거를 통해 알려진 북한의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들과의 무역협정을 하지 않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1일 영국 국제통상부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공고를 올렸고 북한산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한 면허 취득 절차와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 했습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에서 모든 사형집행은 공정한 재판이 보장 되지 않는 곳에서 표면적 사법 절차로만 진행이 되며 사람들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법적으로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북한에서도 세계인권선언문이 명시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주민들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