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제출 비난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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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사회 현장.
유엔이사회 현장.
출처-유엔 웹사이트 캡쳐

1945년 10월24일은 유엔이 창설 된 날 이며 이 날을 기념하여 국제사화는 "유엔의 날" 또는 "국제연합일" 이라고 부릅니다.

유엔이 창설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각 나라들 사이 우호관계와 평화를 유지하고 정치, 경제 , 문화 그리고 인도적 문제들을 서로 협력하기 위해 창설 하였습니다.

올해는 제73회 유엔의 날로 뉴욕 유엔 청사에서는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여러안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중인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주 31일 유엔 총회에 제출되고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북한은 인권결의안 유엔제출에 나선 공동 작성국들을 비난하며 북한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구현되는 인권실현의 참다운 본보기라며 북한식 인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정상회다을 진행해 왔지만 인권문제는 거론도 된 적 없으며 현재도 북한인권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하고 인권유린이 매일 같이 자행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안에는 죄없이 잡혀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조금만 잘 못해도 코걸이로 모두 잡혀들어오니 정말 말하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직접 인권유린을 목격한 가명의 한 탈북자는 수용소의 감옥안에서 살다보니 바같 세상은 물론 북한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였고 말하는 동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인권이 무엇인지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각나라 대표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영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 종교의 박해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 하면서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다시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탈북자: 수용소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세계제적으로 이 문제는 모르고 있잖아요, 맹산, 평남 맹산에 생겼는데....

종교인들만 들어가는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가 맨산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세계인들은 종교 억압은 물론 북한의 성분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죄 아닌 죄로 연좌제로 끌려가는 시스템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는 중국정부도 참석을 했는데요, 중국은 국제사화와는 달리 북한의인권문재를 정치화 하는것은 반대한다고 하면서 올해초부터 조선반도는 역사적 기회와 도전을 가지고 있기에 긍적적으로 평가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강제북송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난민이 아니기에 난민 인정이 안되고 그들은 불법으로 입국을 했기에 강제북송을 시킬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이사회에서 탈북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 하는 중국 대변인.
유엔이사회에서 탈북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 하는 중국 대변인. 출처-유엔 웹사이트 캡쳐

(녹취 중국 대변인)

난민 선언문에는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경우 고문이나 박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지 말고 난민으로 인정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씌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 난민들을 난민이 아니라며 계속 강제 북송을 주장했습니다 이 날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은 참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를 주제로 열린 1위원회에는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프랑스는 핵과 미사일은 물론 생 화학무기까지 만들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자. 그러자 북한은 생화학무기는 만든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터키 등 국제사회는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높여 나갔습니다.

탈북자: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고 비핵화를 해야지 비핵화를 시켜놓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정말 두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처럼 만들어 놓고 비핵화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 먼저이고 사람이 먼저지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중국정부가 탈북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고 밝힌만큼 국제사회는 난민 선언문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것을 중국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이 문제는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 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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