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장애자보호법은 선전 수단일 뿐”

북한이 지난 2013년 11월 26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선 장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같은 초당적 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 장애인 보호법은 유명무실하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중앙 설계사업소에서 일급 엘리트로 있다 2007년에 영국에 정착한 가명의 장정남씨로부터 ‘조선 장애자 보호법’의 실행 가능성과 북한의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들어봅니다.

기자: 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대학도 졸업하시고, 또 평안도 일대에서 나름대로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작년에 발표한 ‘조선 장애자 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정남: 나의 견해로써는 그런 거는 대내외 선전을 위한 것이지 그 개개인(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저는 전혀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럴 수가 없지 않나요.

기자: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을 본적은 있나요?

장정남: 내가 기억하는 것은 가벼운 장애인들이지요. 그리 심한 장애인들 보다는 그냥… 특히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생생히 나는 입이 오른쪽으로 찌그러진 중년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그냥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어서 먹고 먹다가 버린 사과 속도 집어서 먹다가는 애들이 그것을 보고 ‘입쭈그레’라고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입쭈그레’ 하며 놀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느닷없이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북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기자: 북한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장애인들이었나요? 혹시 중증장애인들도 보셨는지요?

장정남: 사고로 인해서, 군대에 나갔다가 다리가 완전히 잘리고 두 다리가 잘린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팔 다리 잘리고 팔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기자: 북한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장정남: 내가 살던 곳에 경로동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경노동이라고 하면 가벼운 노동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장애인들만 모아가지고 그쪽에서 수공업으로 손으로, 예를 들면은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모피공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여자들 털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런 직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자: 북한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혜택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장정남: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모든 것이 그 나라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있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자처럼 군대에 나갔다가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 온 사람들이 쌍 지팡이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장사를 다니더라고요. 시스템 즉 제도는 정부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혀 혜택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자: 평양에도 장애인들이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정남: 평양에서는 거의 본적이 없어요, 제가 살 때 에는… 참 신기 하게도 그쪽에는 아마 제가 그쪽에 있을 때도 듣기로는 김정일이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해서 다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런던에서 10월 22일부터 ‘북한 장애인 예술단 공연’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함께 북한 장애인 인권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일부 현지 한국교민들이 주도하에 열리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정남: 행사 조직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북한이라는 것은 체제의 특성상 선전을 위한,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냥 그 내부는 다 썩었어도 그 껍데기에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좋게 보여 줄려고 하는 그것이 곧 그 나라의 얼굴 다시 말하자면 최고 통치자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일에 온다고 해도 엄격히 선발이 될 거고 와서 그네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일 거고 나는 참 그런 것을 조직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장애인들을 수백 수천 명의 식사라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기자: 이번 ‘북한 장애인 예술단’의 런던, 프랑스 두 국가에서 왕래하면서 진행되는데요, 13일간 총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총 10만달러 들어요. 북한 장애인들에게 10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요?

10만 달러죠, 말하기 좋잖아요, 10만 달러. 북한에서 최고급 기술자가 받는 돈이 제가 나올 때 1.5달러였어요, 한달 받는 월급이… 정확히 1.5달러였어요. 그쪽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급 기술자라는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돈이 그때 당시 1.5달러였어요. 지금도 같죠. 근데 10만 달러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돈이죠. 옥수수를 산다면 엄청난 량이에요.

감사합니다.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동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