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북민 정착 실태와 전망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전세계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다음으로 탈북민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영국으로 알려졌는데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탈북난민이 제일 많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탈북난민들을 돕고 있는 NGO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북한주민들의 수는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가 정확 치 않은 비공식 통계이고 공식적인 통계로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2만 6천 854명으로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으로, 작년 기준으로 619명입니다. 이는 이미 영국 시민권자로 전환이 된 탈북민들은 통계에서 빠진 수치 입니다.

영국 탈북민 대표조직인 ‘재영 조선인 협회’는 이 통계는 난민에서 시민권자로 전환이 된 사람들의 수는 빼고 순수 난민비자로 있는 사람들만의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 작년에 영국이민국이 발표한 육백 여명이라는 탈북난민 통계는 이미 시민권자로 전환이 된 탈북민들은 이 통계에서 빠진 수치 입니다.

영국의 탈북민 역사는 2004년부터 시작 됩니다. 기록으로는 그전에도 탈북난민들이 영국으로 유입된 기록이 있었지만 ‘재영 조선인 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로는 모두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나, 중국한족들이었습니다.

지난 기간 중국 조선족 들이나, 한족들이 영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어렵게 되자 북한난민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족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말을 할 줄 모르지만 어릴 때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진술하면 가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영국정부로써는 중국 조선족 들이나 한족들이 북한국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면 별다른 검증 시스템이 없이 난민허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2000년 10월 영국은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천명하고 12월에 두 나라는 수교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영국 이민국은 북한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북한대사관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주영국 북한대사관은 북한에는 난민들이 없다며 우편으로 온 탈북난민 확인 서류를 모두 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실상 북한주민에 대한 난민신원파악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난민신원의 정확성에 대해 고민을 해 오던 영국 이민국은 2009년부터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한국을 경유해온 탈북민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아래 지문조회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국을 경유해 오지 않은 조선족 들이나, 중국한족들을 걸려낼 수 있는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재영 조선인 협회’ 최중화 회장은 한국정부에 의한 탈북민 지문조회 업무협약은 한국을 경유해온 탈북민들을 가려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국정부의 북한난민 판별시스템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이 아닌 중국조선족동포나, 중국한족들을 북한난민으로 인정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중화: 조선족(교포)분들이나 한족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지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탈북민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에 탈북난민이제일 많이 유입 되였던 시기가 2007년~2008년 2년 간입니다. 이때에는 한 해에 거의 천명에 가까운 탈북난민들이 대대적으로 영국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해에 50명 미만의 북한난민들이 영국으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탈북난민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재영 조선인 협회’는 첫 째는 난민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영국에 대한 허황된 정보가 보다 구체화된 이유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영국 시민권자로 전환이 된 탈북민들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을 초청할 수 있는 초청이민이나,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이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또 전세계 그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나, 영국의 정치에 관여 할 수 있는 선거권 등이 주어집니다.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국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