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보고서 정례검토위해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19-04-19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사진은 2017년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사진은 2017년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 5월9일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정례검토를 하기때문에 북한도 북한내 자체 인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이 될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 년 2 월에 유엔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학살, 살인, 노예,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현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은 4 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서명했는데요,  이 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 그리고 "아동권리 협약" 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 정서"에도 비준을 했지만 현실에 있어서 북한 체제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 입니다. 북한은 정부에 비 우호적인 모든 형태의 자유의사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독재 당, 독립 언론, 시민사회조직의 횔동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의 권리는 박탈되고 있으며 인권이 누려야 하는 권리의 모든것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도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미, 미북 정상회담들이 줄지어 이루어지면서 전 세게 많은 인권단체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인권문제가 당연히 핵심 과제로 올라오길 바랬지만 그 어느 회담에서도 북한인권문제는 언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북한 16호 화성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이 감금되어 있는 김동남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동남" 대화의 마당까지 두번씩 끌어냈다는 것은 미국으로써는 최대한 성과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 북한주민들과 지금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한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라고 보죠"

현재 벨기에 살고 있는 그는 한국에선 활동가들이 조그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필요한 요구 조건도 없고 현재 그 나라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무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는 난민들이 모여있는 센터에 나가 한국과 북한, 특히 북한인권문제를 알리고 있다고 말 합니다

김동남" 난민으로 각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북한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또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은 안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독재 국가이고 뉴스를 보면서 나쁘다는 인식은 하고 있더라구요"

유엔인권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참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남씨는 국제사회에 피해자들이 북한의 인권참상을 계속 제기하고 피해증언과 증거물들을 유엔에 제출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멈추면 안된다고 강조 합니다. 그러면서 한 두 번으로 유엔 같은 곳에 나가 증언을 하고 물러 앉아 있지 말고 모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 북한주민들은 물론 피해자들, 가족들 모두가 오늘도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 합니다.

김동남" 미국도 인권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지만 결국은 자기 국민을 위해서 찾아올건 찾아오고 하면서 실현 했지만,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말도 못하고 있지요. "

또한 그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인 탈북민들이 아무리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참상을 이야기 해도 적극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에 증언을 할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뒷 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 않는데다, 북한피해자들이 아무리 피해상황을 알리려고 노력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증언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 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 오늘도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정권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는 그 아픔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녹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빈곤이고 미래를 약속하지만 언제나 과거의 암흑기로 돌아가는 사회주의는 정의도 없고 평등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관심은 단 한가지 지배계급을 위한 권력뿐 이며 그들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