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특별보고관, 일반 주민의일상생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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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례검토에서 발언 하는 북한 대표단.
유엔 정례검토에서 발언 하는 북한 대표단.
사진-유엔 TV 캡쳐

미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해방 지지'를 기본으로 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미 국무부는 10만 여명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무고한 주민들, 북한주민들에 대한 고문, 사형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인권단체들, 국제사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주 전 중국에서 강제북송위기에 놓인 탈북민들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 영국국회 의 알톤경이 외교부에 보낸 질문에 윔블던의 아흐마드 경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Lord Ahmad of Wimbledon Answered on: 08 May 2019

We are aware of reports of seven North Koreans currently being detained in China. The British Government actively promo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which asserts that a refugee should not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y face serious threats to their life or freedom.

답장에서 그는,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 구금되어있는 7 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보고서를 알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51 년 유엔 난민 협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자신의 삶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난민을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로 대우받아야 하며 북송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국에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사례를 중국 정부에 직접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톤경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인권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9일 유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인터넷에서 생 중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과 직접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이야기 합니다.

북한은 이번에 세번째로 받는 심사인데요, 특별 보고관은 어떤 조사 조취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지만 “또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언급할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단지 기본권을 행사한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며 이런 삶의 방식은 존엄성 있는 삶을 유지할 기본적인 권리에 반하며,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당국에 비판적이라 여겨지는 행동을 이유로, 해당 수용소에 수감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심사를 진행하는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반 주민의 삶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일상생활 개선 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례검토에 참가한 북한은 김정은 주체 영도아래 행복한 나라이며 아이들은 나라의 왕, 무상치료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나라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증언한 북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민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각국의 대표단들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아동협약, 장애인 협약에 비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알고 있다며 아동들의 강제노동금지, 아동 수감자 금지, 아동 군복무제 금지,그리고 고문 반대 협약, 강제실종 협약에 가입할것을 권고 하며 국제인권협약에 어긋나는 여러가지 출판물 감시체제를 없앨 것을 권고 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히고 비법적인 사형을 없앨것을 권고 하면서 종교의 권리, 정치범 수용소를 페쇄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나라 감시단이 북한을 방문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아르핸티나 권고 발언 통역내용입니다.

Cut: 성분제도에 따르는 차별을 없앨것을 권고합니다. 강제 실종과 노예제도를 비롯한 인권행위들를 중지 할 것을 권고 합니다. 남녀 평등을 보장하며 여성들에 대한 폭행 행위를 금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정치범 수용소들을 폐쇠하고 거기에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모든 유엔 기구들과 충분히 협력할 것을 권고 하면서 공화국 인권 상황 특별 보고자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영국도 이번에 진행되는 북한인권심사에 참가해 질의를 했는데요, 영국은 사전 질의에서는 유엔 여성차별협약 준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몇십년간 북한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지만 실지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나 행동은 없다고 탈북민은 지적 합니다.

탈북자 "북한이라는 나라가 20-30년동안 안 한 문제인데 하루 아침에 그렇게 변명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참가국들은  북한의 인권, 정치범 수용소, 감금 문제, 강제 수용,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체포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젠 유엔에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자고 주장하라구요"

몇십년간 북한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지만 실지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나 행동은 없다고 탈북민은 지적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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