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살면서 우리는 노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세계노예무역 철폐와 영국의 ‘현대판 노예 방지 법’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8월 23일을 '세계 노예무역 및 철폐 기억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소속 기구로 교육, 과학 문화 등 정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보호 하고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단체 입니다.
그 이후 유엔은 유네스코의 제안으로 2004년에 매년 12월 2일을 '세계 노예제 폐지의 날'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세계노예무역 철폐 기억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의 역사적인 비극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역사적인 상처와 불의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국제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현대에도 노예와 유사한 조건에서 노동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노예무역 철폐의 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는 다짐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현대에도 노예가 있다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현대판 노예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폐지가 선포된 것은 1833년입니다. 이것은 "노예 해방 법"이라고도 불리며 영국 내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영국은 미국보다 30년 먼저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 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는 폐지 됐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돼서 2015년에 '모던 슬래버리 방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 노예와 유사한 조건에서 노동하거나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현대판 노예에 대한 정의는 폭력, 강압, 속임수, 인간 거래, 강제 노동, 강제인신매매, 노동 강요와 성적 착취, 아동 인신매매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 받고 이들이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대판 노예강요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징역과 벌금을 받게 되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집니다.
또 회사들은 노예 노동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국제사회는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은 다른 국가에 법적 모범 사례를 제시하게 되었고 이 법률은 현대 노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법률 개정이나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호주에서 발표된 현대판 노예제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현대판 노예제도 운영 국가로 선정 했으며 약 27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