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지 75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1948년 12월10일,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잔인했던 독일 나치의 대량학살을 잊지말고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인권의 본질적인 존엄과 평등한 권리라고 이야기 하며 양립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 자연권이 물려준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이념 아래 주민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보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민들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해외에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바로 사이버 해킹 입니다.
올해 4월 한국, 영국,일본과 함께 최초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북한의 해킹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코인 즉 온라인 돈을 착취하고 있음에 대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영국의 WannaCrypt 랜섬웨어를 통해 수천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일으켰으며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공격으로 48개의 국립 보건 시스템 병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영국 내 범죄 조직을 이용하여 자금을 훔치는 등의 범죄 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 국회에게 "적대적인 국가와 범죄 조직 간의 새로운 연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와 암호 화폐를 통해 자금을 훔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하면서 한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 해킹 공격의 위험성을 알리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고 두 나라는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쉽 즉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북한 해킹조직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주의 즉 최근 북한이 한국의 수천만명이 이용중인 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자료를 절취하려고 시도한 부분, 북한은 목표물이 걸리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가하는 “위터링홀” 수법을 이용하는 부분들 등 을 포함하여 합동주의보는 한국 대통령과 리쉬 수낵총리가 양국간 처음으로 체결한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우닝가 합의에서 정보공유와 안보 공조에 대해 제의했고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상임 이사국인 영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동아시아의 인권문제 대해 알리는 행사가 영국 국제앰네스티에서 있었는데 여러번의 북송을 당하고 영국에 정착한 변예은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변예은 "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날때 자유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가질때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 되었던 것 권리인데 어째서 북한에서는 이 자유권에 항의도 못하고 인권이라는 단어 조차도 모르고 "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고, 별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호응을 얻지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달려 온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계가 인권문제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주목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