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지난 45년 동안 4천 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수출 실적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는 수출이라는 말 자체가 크게 와 닿지 않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실 수밖에 없겠지만 남한은 한때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모든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매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외국에 많이 내다 팔아서 외국돈을 많이 벌어들인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말이죠. 그 결과 지난 1964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출 1억 달러를 이루어냈고 2009년 지금은 수출 4천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 4천억 달러면 세계 무역순위 9위에 오르는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과거 10여 년 동안 10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한과 비교하면 4백 배나 차이가 나니까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2014년 세계 8대 무역대국 목표
지난달 30일 제46회 무역의 날을 맞아 남한 정부가 2014년까지 세계 8대 무역대국에 들어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죠, 한해 2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만개 더 육성해, 2014년에 6천5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지난해 말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죠. 하지만 한국 경제는 그 어느 국가, 경제권보다도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을 가장 못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무역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한의 수출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대치인 4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의 기업과 제품들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간 결과입니다.
남한 올 한 해 수출 4천억 달러, 북한은 10억 달러 못 넘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선전하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무역절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북한도 그만큼 무역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은 12년 전 1997년에 1월28일을 무역절로 제정했다고 합니다만 당시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 와중에 무역절을 만든 건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위기를 넘기려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북한의 수출 실적은 연간 10억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굳이 전문가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내다 팔 상품이 없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사갈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팔리고 또 거기서 벌어들인 외국돈으로 또 국내에 필요한 상품이나 원자재를 사들여서 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북한의 산업이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수출할 상품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상품을 많이 파니까 한국도 미국 상품을 더 사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FTA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에서 밀고 당기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고 있다고 미국은 불평이 많죠 그래서 나라 간에 그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자는 게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 입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내수산업보호, 그러니까 품질 좋은 외국 상품이 너무 싸게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도 양 나라의 국회가 비준을 미루고 있어서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협정을 맺었나 불리하지 않나를 철저하게 따져 보자는 건데요, 어찌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내 이익만 너무 따지다 보면 서로의 거래가 깨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만 그리 말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변해야 잘산다 – 국제사회 신뢰 얻고 첨단기술 받아들여야
오늘도 탈북인들의 모임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 대표로부터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잘 살 수 있나 한마디 들어 보는 순서 마련합니다.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은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북한이 위험국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장애물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김흥광 :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려면 분명히 자구적인 능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외부세계에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첨단기술과 첨단기기들과 돈이 들어가자면 북한이 현재 테러지원국 또는 위험국가로 낙인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컴퓨터 하나.. 좋은 첨단 설비를 주려고 해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통일부가 엄청난 돈을 대북지원을 통해서 컴퓨터가 됐든 최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들여 보내려고 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 규약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요, 그래서 북한도 이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그건 선언적인 의미고 보다 내용적인 완전한 해제는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든지 그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사회에 인식을 주고 관심을 주어서 그래서 내용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면 북한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첨단기술과 IT, 즉 정보통신 제품과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북한 변해야 산다,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였습니다.
중국, 내년 경제 소비확대에 계속 주력
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도 국내에서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나라 경제도 힘들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매년 소비를 늘리는 데 힘써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대적인 소비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장정웨이 부부장은 내년에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특히 농촌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농기계 등을 많이 사도록 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둘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가전제품을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 품목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무원 시험 열풍
남한도 요즘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도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지난 달 28일 중국 전국 31개 성 44개 시에서 일제히 시행된 공무원 채용시험에 104만 명이 응시해 공무원 채용시험 사상 처음으로 1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 초 서류 자격심사에 통과한 인원은 135만 명이었으나, 워낙 경쟁률이 심해 30만 명이 아예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이번에 채용되는 공무원은 1만 5천 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9:1에 달하는 엄청난 경쟁입니다. 과거에 직업이 안정돼 '철밥통' 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최근에는 안정성은 물론 짭짤한 수입에 노후까지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금밥통'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내년 경제 성장률은 1.1 %
한국은 내년 경제성장 5%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1.1 %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2개 민간연구기관의 경제전망을 종합한 결과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마이너스 2.6%,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1.1%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연구기관들은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증대에 따른 경기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두바이 쇼크'와 미국. 유럽 경제의 부진 등 경제불안 요인이 많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선발대회’
지난달 25일 남한의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선발대회’ 라는 이색적인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통일부의 운영지원과장인 김기혁 서기관이 최다 북한 방문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통일부 운영지원과장인 김기혁 서기관은 2003년 이후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도로 연결, 남북영농협력사업, 경제-에너지 협력사업 등의 협의를 위해 평양, 개성, 신의주 등 북한지역을 57회 방문해서 ‘특이기록분야’에서 최고 기록자로 선정됐습니다
통일부의 대표적 북한 경제전문가인 김기혁 서기관은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보다 가기 어려운 폐쇄지역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북한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개혁과 개방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