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시설 정치범, 군인, 주민에게 위험성 알리지 않아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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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실험장 방사능 유출로 주민 피해 발생
핵 실험장 방사능 유출로 주민 피해 발생
사진 - 연합뉴스 / RFA Graphic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북한의 핵폐기가 생각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아 미국 내에서도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마침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문제를 연계해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종사했던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5월 24일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핵 실험장을 폭파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당시 외신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측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은 없다”며 “여기 물 한 번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외신기자가 “당신부터 먼저 마셔보라”고 답하자 안 마시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보고서는 이런 보도 이후 추진된 것입니다.

양윤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북한인권감시본부는 평안북도 영변 핵 시설,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시설에서 건강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경우 근육감소, 만성 두통에서부터 소아 림프암, 기형아 출산, 사망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시본부는 북한당국이 핵 시설을 만드는 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동원하면서 피폭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시본부는 북한 당국이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 건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핵 시설 건설 작업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 개발로 북한 주민이 겪는 피해 중 첫 번째는 방사능 노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시본부는 “길주군 출신 소아들의 중증질환, 즉 림프암, 백혈병 등과 관련해 부모들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유해성과 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북한 핵 실험장 인근 풍계리에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소문은 계속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관련 증언이 나왔습니까?

장명화: 네. 황해남도에 살던 50대 여성은 “길주군 풍계리에서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는 소문을 자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살던 20대 남성은 “핵개발 그런 것 때문에 길주군에 벌도 볼 수 없고 기형아가 좀 태어난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던 20대 남성은 “실제로 길주군에서 기형아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다”면서 “그 동네에 가서 거리를 걸으면 쓸쓸하고 한적한 분위기”라고 증언했습니다.

양윤정: 북한 당국은 핵 시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기술자들은 철저히 관리한다면서요?

장명화: 네. 청진 출신 탈북자는 “핵 관련 시설 근무자들은 국가적인 보호 대상이다”라며 “당 일꾼과 일반 주민이 붙어 중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거나 돈을 대주는데 오래 살지 못한다”고 북한인권감시본부에 말했습니다. 또 평양 출신 탈북자도 “원자력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강상 무슨 변화가 있는지 평생 당 위원회에서 검사한다고 들었다”며 “거기는 배급도 계속 입쌀만 공급해 주고 따로 국가가 당위원회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준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평산군에서 일했던 군인들의 피해 사례를 포함했는데요, 북한은 우라늄을 캐낼 때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이를 맡았던 군부대는 131지도국입니다. 한 탈북자는 “거기서 일을 했던 애들은 아무리 잘 먹여도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서 제대를 한 뒤에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증언에 따르면, 보통의 북한군은 10년 이상을 복무하는 반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면 5년 만에 제대를 시킨다고 합니다.

양윤정: 131 지도국은 정확히 뭘 하는 기관입니까?

장명화: 131지도국은 조선노동당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관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이 기관의 규모와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게 없습니다. 41여단, 42여단, 43여단, 45여단, 47여단, 48여단, 49여단 등 여단 명칭으로 구성됐다는 것과 산하에 무역회사를 두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감시본부는 북한 당국이 이 기관을 통해 핵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방사능 유해성 정보뿐 아니라 시설 건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게 핵 시설 건설 작업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펼친 반 부패 사정 과정에서 비인간적 수단이 사용된 사례가 많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집권한 후 처벌받은 부패 관료는 150만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부패 혐의를 인정하는 거짓 자백을 한 사례도 많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가장 큰 인권 침해 문제는 '쌍규' 관행입니다. 쌍규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연행해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영장 심사나 구금 기간 제한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국가감찰위원회는 쌍규 대신 '유치' 제도를 마련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구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수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를 당하는 피의자도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가 서부 라카인주의 민족·인종 갈등의 해법을 찾겠다며 출범시킨 국제 자문위원회가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위원회 사무총책을 맡았던 태국 전직 국회의원 콥삭 추티쿤은 최근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더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콥삭 전 의원은 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무실도 열 수 없으며, 온라인 회의만 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에 책임 있는 미얀마군 관계자 면담마저 금지됐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로힝야족 인종청소에 관한 수치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난민촌 폐쇄와 자유 보장 등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인 지난해 8월 로힝야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과 이를 빌미로 삼은 미얀마군의 반군 토벌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었고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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