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북한, 국제사회 인권 협력 더 확대해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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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는데요, 북한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전임 문타폰 특별보고관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이어 3번째입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6년 임무를 개시한 이후 같은 해 11월 최초로 방한했습니다.

양윤정: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 목적은 뭡니까?

장명화: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7일 외교부와 통일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을 논의했는데요, 킨타나 보고관은 이 만남에서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1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방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윤정: 당사국인 북한은 방문하지 않나요?

장명화: 북한은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탈북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외교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한적십자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탈북자 등을 면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다섯 번째로, 지난해 7월 방한 때는 탈북 북한식당 여종업원 가운데 일부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같은 킨타나 보고관의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월 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를 통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권고한 2017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남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담겼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아울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뤄진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한국의 요구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양윤정: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상황에 대해 진전이 있습니까?

장명화: 별다른 진척 상황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이 지난해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은 모두 6명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에 평양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억류돼 있고,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세 명의 선교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구금돼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3명이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일부 한국 인권단체들은 가장 오래 억류 중인 김 선교사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인권 우려에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관련 반응으로는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본회의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인데요,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지지를 표방했다”며 “앞에서는 신뢰와 화합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외세의 동족압살책동에 추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반발은 최근 들어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대북압박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의 이번 논평은 외무성 등 정부 기관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언론이 아닌, 외부 선전매체의 개인 명의로 나온 것이라 수위는 가장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구인·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이 중국 인권운동가의 프로필, 즉 신상명세와 경력 등을 삭제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복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 내 정치범을 지원하는 인권단체를 이끄는 저우펑쒀는 최근 링크드인에서 자신의 프로필이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톈안먼 시위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 100만여 명을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링크드인은 프로필의 특정 내용 때문에 이를 폐쇄한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중국에서의 영업을 위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링크드인은 2014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계정은 폐쇄해야 한다’는 중국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우펑쒀가 수일 전 톈안먼 시위를 언급하는 글을 링크드인에 올린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태국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선관위원들을 만나 총선 연기를 논의했던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위사누 부총리는 5월 4~6일 치러질 국왕 대관식 전후로 있는 왕실 행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가 2월 24일로 예정된 총선일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잇티폰 분프라콩 선관위원장은 정부가 총선일을 먼저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위원회는 총선을 치를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면서 "선관위는 총선에 대한 왕실의 칙령이 관보에 게재되기만 하면 총선일을 정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총리가 선관위가 새로운 총선일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총선 연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계의 차기 주자로 주목받는 타나톤 중룽레앙낏 퓨처포워드당 총재도 "군부 정권은 대관식을 선거 연기의 핑계거리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2월 총선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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