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에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 이행보고서 첫 제출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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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아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모습.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아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협약입니다. 한국은 2008년 비준에 동의해 2009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며 2016년에 비준해 2017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장명화: 마침, 첫 국가보고서를 최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의 이런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심사하게 됩니다.

양윤정: 북한의 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명화: 이번 국가보고서는 중앙통계국의 2017년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약 2500만명 가운데 137만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 셈입니다. 여성 장애인 비율이 5.9%로 남성보다 더 높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7% 가량됩니다.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2.5%,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 장애 0.3%로 보고됐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은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들의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근로 활동 참여 비율은 약 58%로 나타났습니다.

양윤정: 이번 국가보고서는 북한 장애인의 현실을 잘 반영했습니까?

장명화: 인권 활동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에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17년 북한을 사상 처음 방문했는데요, 보고관은 방북 이후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애인은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와 당국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사회에 노출시키기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장애인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우며,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는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4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 중 99%가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와 제도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양윤정: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장명화: 지금까지 남북한의 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유엔 연수회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 마련을 위한 베이징 회의가 있었고, 2006년 남북장애인재활교육단의 평양 방문, 2007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방북, 2012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그리고 지난해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활성화되는 지금, 북한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장애인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면 점차 북한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길라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7년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귈라) 유엔 체제와 북한 내 유엔 기구들, 북한 내 여러 대사관들, 그리고 모든 국제단체들이 실행하는 여러 사업들에서 장애인이 배척되거나 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북한에서 펼치는 모든 인도적 구호사업의 전략과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편입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해온 중국계 호주인 작가 양헝쥔이 중국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호주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양헝쥔은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지난 19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양헝쥔은 광저우 공항에서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을 기다리던 도중 중국 보안요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체포됐습니다. 양헝쥔은 부인, 아들과 함께 상하이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헝쥔의 본명은 양쥔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쥔이 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으며 조사 후 호주대사관에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이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중국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관 출신인 양헝쥔은 인터넷에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화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드니기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인도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강제송환하자 이들이 주변국으로 대거 피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유엔 업무조정그룹은 이달 초부터 인도 쪽에서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오는 로힝야족 난민의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업무조정그룹 당국자는 "16일 기준으로 300가족, 1천300여명이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건너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경찰에 검거돼 로힝야족 난민 수용소가 있는 치타공 주 콕스 바자르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작년 10월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로힝야족 7명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했고, 이달 초에도 5명을 추가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약 4만명의 로힝야족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에선 인도로 피신한 로힝야족 전부가 차례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미얀마로 송환된 로힝야족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수 있다며 이런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계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 이민자로 취급돼 기본권이 박탈된 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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