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최종 보고서 1주년 기념 토론회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2-24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17일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RFA PHOTO/ 정아름
17일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RFA PHOTO/ 정아름
Photo: RFA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토론회를 들여다봅니다.

(마이클 커비)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바로 잡는 것은 어느 세대에게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잘못과 부정에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이를 시정해야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말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며 강조한 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 북한인권 최종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지난해 3월과 11월 인권이사회와 유엔 제3위원회를 각각 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12월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의 동력이 둔화되는 경향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관련국이 겉으로만 북한 인권 문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후속 행동을 취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회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안전보장이사회가 망설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북한 인권 논의에 활력을 주기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토론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오는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경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아울러 북한의 고질적인 인권 유린을 종식하고 인권 유린자들을 재판하겠다고 다시금 결심할 좋은 기회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서로 직결돼 있다"며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도 다자주의적 접근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정치회의'를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논의가 동력을 얻으려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정권을 겨냥해 보다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유린을 '대량학살'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끝에 북한 내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 범죄를 넘어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도 대량학살 문제를 언급했지만, 결국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위원회가 국제법적으로 대량학살의 정의가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 정권에 대량학살 혐의를 적용하기를 주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 공동의장은 앞으로 북한 인권이 나아갈 길의 하나로, 오랫동안 북한 내부에서 여러 사업을 벌여온 유엔 기관들의 관심과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등이 식량지원, 보건 사업, 식수와 위생사업,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이런 유엔 기관들이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보기 시작하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현장에서 자신들이 벌이는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지 보기 시작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당국은 서방외교관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베이징의 유명 인권 운동가 후자 씨에 대해 다시 가택 연금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최근 유럽연합, 스위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상당수 서방 외교관들이 춘제 연휴 기간에 후자 씨의 자택을 방문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택 부근에 대한 삼엄한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후자 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작년 12월 20일께 우리 집에 왔던 서방 외교관들이 이번 춘제에 다시 오겠다고 해 재회의 기쁨에 설레다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후자 씨는 공안 당국이 다른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춘제 연휴기간 외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연금이나 강제 연행 등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공안은 최근 또 민원을 위해 각지에서 베이징에 온 민원인들의 집단거주지를 습격해 16명을 체포한 후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의 자존과 존엄을 저해하는 자국 여성들의 해외 가정부 취업을 즉각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인력부 장관에게 해외 가정부 파견을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서를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한 3개국에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2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0만여 명이 불법 체류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저소득 국가 여성들 중 다수가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나 중동 등의 부유한 국가로 나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 체류로 체포되거나 고용주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은 해외 가정부 취업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권에 위배되고,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