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집권당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영국 집권당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산하 인권위원회가 이번에 낸 짤막한 보고서는 집권 보수당의 정책 문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영국 보수당 소속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이 최근 영국 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같은 날 출간된 북한 인권 보고서의 목적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잔인한 인권 유린 행위는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자세히 기록한 만큼, 이제는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브루스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이번 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출석한 휴고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브루스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피오나 브루스) 영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면책 특권을 없애고, 정보 차단의 벽을 허물고, 북한 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겪고 있는 끔직한 고통을 멈추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데 영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사법기구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수당 산하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벤 로저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사법기관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북한의 정보 차단과 관련해, 보고서는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국제방송이 하루속히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BBC는 지난해 영국 의회 대북정책협의회의 요청을 계기로 북한 주민을 겨냥한 한국어 방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국제 라디오 방송 청취자가 적다는 점과 한국의 방송법이 외국 방송사의 직접 송출을 금지한 규정 등을 이유로 대북방송은 북한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송법 13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 한국 언론에 “외국인은 전파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제작물을 단지 송출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영국 정부와 BBC가 그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정 한국에서 송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산하 인권위원회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와 BBC가 대북 방송 문제를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BC 한국어 방송을 설립해서 망명한 탈북자들을 기자와 제작자로 훈련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휴고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은 BBC 방송이 영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독립적인 언론매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BBC 국제방송은 경영관리상으로나 편집권 측면에서 독립적인 언론기관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스와이어 부장관은 BBC가 지난해 의미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대북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지금도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같은 접근법이 대북 교류 등 다른 다양한 접근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정책이 그런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영국 정부의 비판적 교류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나 인권 탄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고 중국 내에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시설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몽골에 망명 중이던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출신의 몽골족 반체제 인사 두 명이 인권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방돼 중국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몽골족 인권단체 ‘남몽골인권정보센터’는 몽골 정부가 최근 몽골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달라이바타르 도부친과 툴구르 노로브린첸 등 두 명의 네이멍구인을 기차에 태워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멍구에서 중국의 강압 통치를 비판해왔던 이들은 이달 초 네이멍구의 유명한 반체제인사 알하 노로브처런을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몽골 정부의 네이멍구인 중국 송환은 네이멍구의 유명 의학자 바찬가가 지난 2009년에 송환된 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이멍구의 몽골인 사회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몽골이 중국과 "이례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네이멍구 출신 망명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몽골과 네이멍구는 애초 하나의 통일된 국가였으나 네이멍구는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되고 몽골은 독립국으로 남았습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국가비상법'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인사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를 1년간 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미얀마 방문 당시 미얀마 정부가 정치범 1천100명 이상 석방, 노조 합법화와 노동기준 개선, 내전 휴전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통지문에서 "미얀마에서 개혁 진전에도 현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 서부 라켄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으며, 군부가 여전히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패트릭 벤트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라킨 주에서 심각한 인권문제와 이슬람교도를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사건 등 아직도 미얀마에 중요한 도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