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 패널토론 열어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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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 규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패널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모습.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 규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패널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들여다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지난 9월 21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패널토론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패널토론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나 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청중은 이를 지켜보고 질의응답하면서 여러 관점과 정보를 얻게 되는 방식의 토론회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북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며 “반인도적 범죄 책임 규명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말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아주 명확하게 북한에서 반인도적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책임규명을 위한 과정이 이제 실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앞으로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이런 책임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공정한 재판 없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빈번해졌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탈북민들의 이야기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들에 대한 공개처형에 대공화기인 고사총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공개처형은 공정한 재판이나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말 평양 순안지구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처형됐으며, 재판 없이 체포 3일 만에 전격 숙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사총은 중기관총 4정을 묶은 대공화기입니다.

로버트 킹 인권특사는 이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최근 특정수용소 내 수감자들이 대거 사라졌다는 여러 보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도 논의됐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놓인 납북자 문제는 긴급한 일입니다. 납북자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그밖에 여러 외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의 납북자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많은 수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소리를 듣고 대응해야 합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은 근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가족의 생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에만 6만6000명의 이산가족이 있다면서, 상봉자를 추첨으로 100명만 선발하자고 하는 북한의 요구는 ‘극도로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납북피해자 가족 모임의 코이치로 이주카 부회장은 “1살 때 어머니가 납북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이치로 이주카) 저는 올해 38살이 됐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안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아에코 다구치입니다. 어머니가 북한 요원에 의해 납치될 때 22살이셨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두 딸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언니는 그때 3살이었고, 저는 1살도 채 안됐습니다.

북한은 패널토론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대표로 발언한 최명남 제네바 주재 차석대사는 “이번 토론은 적대주의 정책과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토론자들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명남 차석대사의 말입니다.

(최명남) 북한 대표단은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패널토론을 단언히 거부합니다. 이 패널토론은 북한의 진정한 인권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한국 정부가 태국 내 미얀마 난민 30명을 올 연말 한국에 데려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내 난민 1인당 들인 예산은 130만원, 미화로 약 1100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10월중 태국 현지 난민촌에서 면접심사를 진행한 다음 한국에 재정착하길 희망하는 미얀마 난민 가운데 30명을 선발해 12월 국내로 입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522명입니다. 난민과 난민 신청자를 합하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3000명을 넘습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을 누립니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 중국의 언론 통제에 반기를 들었던 신문이 전면 검은색 광고를 게재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난팡미디어그룹 산하 '난팡두스바오'는 최근 신문 뒷면 광고 면에 온통 검은색 판면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인권활동가들은 이 신문이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에 특이한 광고를 내보낸 것을 주목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암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다음날 '흑임자 죽'으로 유명한 광둥흑임자 죽 회사의 광고를 전면에 실었습니다. 신문은 웹사이트를 통해 "검은색 판면은 이 광고를 위한 티저광고"라고 해명했습니다. 티저광고는 상표는 숨긴 채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를 두고 인권활동가들은 "당국의 강압조치에 좌절을 경험한 언론의 '자아 보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난팡두스바오는 2003년 중증급성 호흡 증후군 사태, 집단 에이즈 감염 사건 등을 보도하다가 문책을 당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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