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상원 ‘북 강제수용소 철폐촉구 결의안’ 통과 비난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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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및 탈북자(오른쪽)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및 탈북자(오른쪽)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과 북한의 반응을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얼마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은 지난 4월 말 이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북한의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추가 재제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까?

장명화: 네. 미국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정부 인사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컨대,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3월, 인권 침해에 연관된 모든 북한 관료와 조직과 거래하는 미국인,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포함해, 여러 고위급 관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 인권 침해와 관련 행적을 언급하며 개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다음해인 2017년 1월과 10월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선동선전부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인 김여정을 포함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정용수 노동당부장 등을 추가로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조직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양윤정: 북한 매체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틀 앞둔 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을 두고 일제히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장명화: 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5일 “싱가포르 조미 수뇌 상봉 이후 조미 관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조미 관계가 미국 내 정치의 희생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조선 제재와 반공화국 모략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여놓기 위한 대조선 적대시 법안 조작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미국 상원의 대조선 적대시법안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략과 병적거부감에 기초하고 있는 완전한 생억지이며 날강도적인 문서장들이다”며 “조미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고의적인 도발 행위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조미 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역전시켜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윤정: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장명화: 가장 최근에 부과됐고,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도 한 2017년 12월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의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전 인권최고대표는 약 1,300만 명의 취약한 상태의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유엔 기관과 원조 단체가 제공하는 “기본적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여러 국제적 인권 단체들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인권과 관련된 표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도주의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빈곤과 권리 박탈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70여 년간 전체주의에 기반해 국가를 지배해온 김 씨 정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정권의 형편없는 통치와 농업정책 실패, 일반 주민보다 엘리트와 군부를 우선시하는 정책, 그리고 잘못된 방향의 경제 정책이 현재 북한의 끔찍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양윤정: 미국이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가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장명화: 일단,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는 지속된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재무부 제재에 이어 국무부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셈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 특파원이 영국에서 열린 홍콩 독립활동 행사장에서 취재 도중 주최 측과 언쟁을 벌인 끝에 체포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일 CCTV 영국 특파원인 쿵린린이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홍콩 독립활동 행사에 참석해 발언 내용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쿵 기자는 행사장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자원봉사자의 얼굴을 때리며 소동을 벌인 끝에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곧 풀려났습니다. 쿵 기자는 “이게 영국의 민주주의냐?”라며 항의를 벌였고 폭행피해자인 자원봉사자를 ‘홍콩의 꼭두각시’라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홍콩 인권단체인 ‘홍콩워치’와 영국 보수당이 함께 연 것으로 CCTV 기자가 반발한 발언을 한 인권운동가는 베네딕트 로저스 홍콩워치 부회장입니다. 로저스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홍콩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로저스가 언급한 일국양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인의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가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법체류 중인 로힝야족 7명을 미얀마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2012년에 체포한 로힝야족 7명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최근 동부 마니푸르 주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들을 이송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내무부가 지난해 각 주에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출국시키라고 내린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8월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반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로힝야족이 학살되거나 성폭행 당했으며, 70만 명이 이웃 나라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습니다. 이 밖에 약 4만명이 인도 내 곳곳의 무슬림 거주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로힝야족이 미얀마로 송환되면 탄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는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이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 관계자는 AP통신에 "로힝야족 공동체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가 포함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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