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행보 빨라져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10-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23일 유엔 총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가 전달해준 자물쇠를 보여 주고 있다.
23일 유엔 총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가 전달해준 자물쇠를 보여 주고 있다.
AP Photo/Edith M. Lederer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중 질의 응답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정부에 특별 요청을 합니다. 남한과 미국 정부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정책과 더불어, 북한 정부가 인권 의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위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짧은 모두 발언에 이어 30여분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본, 미국 언론사들의 뉴욕 주재 특파원들이 대거 참석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도외시되는 이유를 묻는 AP통신의 질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행보가 빨라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지금 화해와 회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권 관계자들 역시 빠르게 움직여 어떻게 해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딱히 한국이나 미국이 일부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쳐놓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어렵고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어섭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과 관계를 가질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퀸타나 특별보관은 북한에 유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컨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측과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한 협의에 직접 나설 수도 있고,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허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는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했고, 유엔 제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요구할 것이며, 제가 북한 인권 활동을 지속하도록 두둔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현재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했고, 31일 제3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유엔 제 3위원회는 유엔 총회 내 인권 담당 위원회로 다음 달 중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일본의 NHK 방송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중국 측과 관련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은 중국과 이와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의 서면요청에 답장을 보내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 11일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런 권고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홍콩인 사업가를 고문해 숨지게 한 중국 검찰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폭행,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관계자 9명에게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킴벌리호텔을 소유한 사업가 류시융은 작년 3월 중국의 한 구치소에서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당시 60세이던 류시융은 질식사했으며 갈비뼈 등 7곳에 골절상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사건 판결문에도 류시융이 왜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베이징 법조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홍콩인이었다는 점에서 고문치사 사건으로는 매우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시융은 중국 CCTV의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류팡페이의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팡페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신년 특집 오락 프로그램인 춘제롄환완후이의 진행자로 활동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지만 수년 전 CCTV를 떠나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얀마에서 로힝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는 민주주의 수립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유엔 미얀마진상조사단의 마주르키 다루스만 단장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단장은 최근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수천 명의 로힝야족 이슬람교도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탈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얀마를 탈출했던 로힝야족 약 40만명이 최악의 규제와 억압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인권 특별조사관인 한국의 이양희 교수는 "아웅산 수지 치하에서 미얀마의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국제사회는 기대했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수지 여사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부인하기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미얀마에 남은 로힝야족은 이동의 자유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색인종차별정책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