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 정상회담 의제에 ‘인권’ 포함 지속 촉구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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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인권이 포함될 지 여부와 서울에서 열릴 북한자유주간행사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담 의제를 융통성 있게 잡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의 말입니다.

(강경화)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대화에 포함시킨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국과는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조작 놀음으로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여론화해 국제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려는 수작”이라며 “이런 놀음을 벌린 것은 정치적 도발이고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윤정: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한국의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5일 “탈북인사들이 활동을 제약당하는 듯한 현실이 우려된다”면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한 방송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여자’로 호칭한 게 문제였는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도 요즘 강연이나 인터뷰 등 공개 활동이 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며, 태 전 공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윤정: 현재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타렉 쉐니티 부소장은 최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3주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 수집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 2015년 6월 서울에서 개소했습니다. 쉐니티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명예 공동의장과 미국의 인권단체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회장도 같은 생각인데요, 두 인권 전문가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 잇달아 들어보시죠.

(로베르타 코헨)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관련 의제의 일부여야 마땅합니다. 북한과 핵 문제로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 문제 우려사항을 포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북한정권의 본성이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정책, 핵 정책의 근거라는 점을 미국과 한국 당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북한의 핵무기 처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집중하는 게 북한의 핵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두 사안을 분리해 하나에만 집중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앞으로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윤정: 마침,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에서 제15차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린다면서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2004년 4월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미국 워싱턴 집회가 발단이 돼 시작됐는데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인데요,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김성민) 저희 탈북자들은 북한을 향한 정보 유입, 변화를 위한 활동, 예컨대 대북 전단, 페트병에 쌀과 USB를 담아 보내는 것, 김정은을 풍자한 풍선에 라면이나 과자, USB 등을 담아 보내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남한 국민, 일본 비정부기구 대표들, 그리고 미국에서 숄티 대표와 함께 참석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2015년 중국 당국이 인권변호사들을 대거 연행한 ‘709사건’ 1,000일을 맞아 가족들이 수감자 면담과 변호사 접견권 등을 요구하며 100㎞ 행진에 나섰습니다.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709 사건’ 당시 연행된 변호사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쭈는 5일 베이징 퉁저우구 마쥐차오에서 16㎞ 가량을 걸어 다싱구 푸위안루에 도착했습니다. 도보 시위를 시작한 4일에는 둥청구 최고인민법원을 출발해 25㎞를 걸었습니다.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은 리원쭈의 목적지 톈진은 남편 왕취안장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왕취안장은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변호사 접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리원쭈는 그간 변호사 5명에게 부탁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왕취안장은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변호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도 뛰어든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당국이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한 ‘709사건’ 때부터 1000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리원쭈는 톈진까지 가는 데 10여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선박이 말레이시아 영해에서 나포되면서 로힝야족의 해상탈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무국적자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은 최근 자국 영해에 무단 진입한 로힝야족 난민선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56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들"이라면서 "선박과 탑승자들을 이민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난민선은 최소 3주 이상 안다만 해를 떠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선이 지난 1일 태국 남서부 란타 섬에서 목격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영해를 불법 침입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로힝야족 난민선은 과거 태국 정부가 해상 인신매매를 강력 단속하면서 사라졌지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마저 로힝야족 문제를 외면하는 등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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