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직업: 탈북자취업 지원 노력과 방향

2006-03-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남한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탈북자들의 취업 문제 등을 살펴보는 주간 기획 '남한의 직업'입니다. 오늘은 남한정부가 어떻게 남한정착 탈북자들의 취업 문제를 돕고 있는지 그 지원 노력과 방안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남한 통일연구원은 탈북자의 실업률이 남한주민보다 5배 정도가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탈북자의 실업률이 남한주민 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한의 통일정책 수립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쎈터 임순희 소장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취업과 사회적응 문제를 돕기 위해 남한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탈북자 직업훈련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순희: 정부에서는 일단 탈북자가 들어오면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정착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주거알선도 합니다. 자활에 필요한 초기정착지원을 한 다음 거주지 보호지원을 합니다. 탈북자가 사회 편입된 후부터 하는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정착지원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학교편입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남한정부는 남한내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착금 지급 등의 지원이 아닌 기술을 가르쳐 취업이 이뤄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임순희: 취업과 관련해서 직업훈련 등을 하데 되는데 노동부 산하의 각 지방 노동청 그리고 노동 사무소에 고용안정쎈터에서 탈북자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취업보호 담당관을 지정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직업훈련 기관도 안내를 하고 취업사업장과 연결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취업을 알선해줍니다. 또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비도 지원을 해주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훈련 수당도 주고 그럽니다.

하지만 임 소장은 실제 탈북자 취업경로를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일곱 명 정도가 스스로 직업을 구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몇 가지 현행 남한정부의 탈북자지원정책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순희: 취업에 대한 제정지원 강화 쪽에서 탈북자 고용하는 사업체나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좀도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의 취업의 안정을 확보해준다는 것 취업을 정착 시킨다는 것을 개선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탈북자의 적성이나 그들의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 연령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더 강화하고 취업알선도 강화하고 하는 노력 또 그것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또한 취업보호 담당관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남한의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순희: 탈북자들에게 남쪽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장실습을 시키는 것이죠. 직접 가서 보고,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독거오인, 혼자 사는 노인을 가서 돌봐준다거나 노숙자 무료급식 하는데 가서 봉사를 하거나, 소년,소녀 가장 돌보는 일 같은 사회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임순희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 입장 즉, 누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순희: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탈북자 당사자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탈북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의식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육체적 노동 보다는 사무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바꿔 줄 수 있는 의식화 프로그램이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의 직업” 탈북자들의 취업과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남한에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남한 노동부 관계자와의 회견을 전해드립니다.

이진서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