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북한의 미래

주성하-탈북자, 동아일보 기자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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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모습.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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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가장 큰 화제는 미국과 중국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작한 무역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1,2위의 최강국들입니다. 경제력의 판단 기준인 국민총생산액을 보면 미국이 19조 5000억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11조 800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이 일본인데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세 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경제력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데 이중 미국이 전 세계 경제력의 4분의 1 정도를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움 붙으면 다른 나라들은 다 고래 싸움 구경하는 새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액수가 5000억 달러인데 이미 2500억 달러에 많게는 25% 적게는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소 250억 달러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액수는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액보다 많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나머지 2500억 달러에도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제품에 똑같은 비율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 제품 금액은 많지 않아서 똑같은 보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반년 째 버티고 있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경제력이 좀 커졌다고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과 맞붙으니 그냥 적수가 못됩니다. 세계는 중국이 얼마나 버티냐 이걸 궁금해 하고, “역시 미국에 덤비다가 중국도 별 수 없구나”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기간에 미국과 붙었던 강대국들은 모두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우선 냉전을 하던 소련이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다 결국 해체가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초반 세계 경제 2위인 일본이 깨졌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수출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급속히 성장해 미국 국민총생산액의 40%까지 올랐는데, 잘 사니까 미국 부동산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우리를 이용해 저들 배만 채우는 것을 더 못봐주겠다” 이러면서 세계 경제 상위 5개 대국을 다 불러다가 외환 환율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환율이 풍비박산이 났고, 이어 미국이 일본 금융을 공격해 엔 가치를 휴지처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타격으로 일본은 잘 나가던 경제가 푹 주저앉아 지금까지도 좀처럼 소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본은 미국에 쉽게 말하면 절대 까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과 붙었습니다. 이 전쟁도 전 세계가 미국이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적수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왜 붙었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 좀 힘이 생겼다고 오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랑캐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한 패권 본능인데 이걸 힘이 좀 생겼다고 주체하지 못한 것이죠.

등소평 때부터 중국은 도광양회라는 사상을 내걸고 힘을 숨기고 내일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써왔는데 시진핑 들어서 미처 힘이 커지기 전에 힘자랑을 세계 도처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도 북핵 위협에 맞서 사드라는 최신 미사일을 들여온다고 경제 제재를 해서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원한이 지금 상당한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이 미국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기 사람들 대다수가 고소해 합니다. 중국 너희가 우리한테 힘자랑 하더니 정말 잘됐다 미국이 본때 좀 확실하게 보여줘 이런 심리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중국은 학교 2등이 됐다고 약한 애들 때리고 다니다가 학교 1등한테까지 덤볐는데, 지금 얻어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힘 약한 애들은 어구 잘됐다 더 맞아라 이러는 거죠.

시진핑이 능력이 안 됨에도 힘을 과시한데는 국내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산당 일당독재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이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과 그러면 소련처럼 분열돼 갈라진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진핑은 대륙굴기라는 명목으로 바깥에 나가 힘자랑을 해서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느니 걱정말라. 중국은 이렇게 위대하고 큰 나라다. 단합돼야 한다” 이런 것을 중국인들에게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미국한테는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며칠 전에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수입액이 석유 수입액보다 많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몇 년 사이 500억 달러 넘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들 세우고 돌릴만한데, 미국이 “우리 기술 빼가서 만드니 절대 못하게 하겠다. 중국 반도체와 거래하는 기업들 가만 두지 않겠다” 이러는 거죠. 세계 반도체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고 중국은 미국산 장비 없이 500억 달러 투자한 반도체 생산 공장 돌리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더 버티면 미국은 또 다른 칼을 꺼내들겠죠. 중국은 자존심 세우며 버티다가 점점 만신창이 돼 갑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고 의지하려는 중국이 미국 앞에선 그냥 맞고 휘청거리고만 있으니 실망이 클 겁니다. 저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서 김정은이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미국한테 덤비다간 나도 저렇게 끝나겠구나, 결국 친미국가로 가는 것이 나의 살길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결심해야 북한 인민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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