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장마당 -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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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북한경제소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편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이규상 기자입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농업을 주공 전선으로 삼겠다고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 남한정부도 대북 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남북농업협력은 남한 측의 일방적인 지원에만 국한 되어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농업협력 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한 주간에 들어온 주요경제 소식들입니다.

지난 한 주 북한관련 경제 소식

국제적십자연맹 대북지원방향 선정

IFRC, 국제적십자연맹은 2005년 연례평가를 통해 중장기 대북지원방향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연맹은 오는 2010년 까지 대북지원을 위한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총 1228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이 연례평가서는 최근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벌이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해 9월 열렸던 평양 국제영화 축전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 개셩공단 실무협의 제안

북한 측의 요구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개성공단 통신공급합의서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오는 26일부터 열립니다. 남한 정부당국자는 13일 북한 측으로부터 실무협의를 26일부터 사흘간 갖자는 제안을 전달 받았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남북한 통신 사업자간의 통신선 연결공사와 1분당 통화요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평양, 전력 설비 교체작업 중

평양시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전력 설비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현재 평양시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전력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 평양강철공장과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 등 주요공장에 대해서도 설비교체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각지에서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북한의 지난해 곡물수확은 예년에 비해 나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만성적 식량부족은 북한의 농업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합니다. 남한의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는 북한의 농업체계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새로운 남북농업분야 협력이 추진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태진 박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 간의 농업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남북농업협력은 어떤 형태 인가?

권태진: 대부분의 농업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비료지원.. 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20만 톤에서 3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또 민간지원단체들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로 협동농장에 대한 물자지원과 기술협력 등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농업협력의 형태이다.

명목상으로 남북 간의 농업협력이지만 남한 측의 대북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권: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남북 간의 농업협력이라고는 하지만 남한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지원을 받을 적에 인적 접촉이 적은 물자지원 쪽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농기술 이외에도 다른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인적교류가 수반되고 기술 교류가 수반되는 가운데 물자지원이 이뤄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수확이 예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는데 식량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권: 2000년 이후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약간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북한의 농자재 부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농업관리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탄력적인 북한의 농업체계가 식량부족의 근본 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이외에도 북한의 지형이나 기후에 따른 문제도 있나?

권: 북한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산지와 경사지가 많다. 또 논이 전체 농업면적의 30% 그리고 밭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또 기후적으로도 남한보다 농사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또 토질 면에서도 북한의 토질이 남한에 비해 유기질 함량이 훨씬 낮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에 새로운 농업협력방안으로 북한지역에 남북공동농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 지리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 주변이나 금강산관광지구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볼때 올해는 전보다 남북농업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협동농장 중심의 협력사업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그 밖에 어떤 형태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

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북한이 몇 년 동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모작 사업과 종자혁명이다. 이모작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남한 측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권: 남북 간이 서로 협력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식량사정 개선을 위해 남한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성, 즉 남한에는 논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북한은 밭농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간의 농산물이 교류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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