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박사급 ‘장마당세대’ 통일수다 ②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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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박사급 ‘장마당세대’ 통일수다 ②
Photo: RFA

(진행자) ‘통일의 주축, 장마당세대’ 50화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신년 기획특집 ‘박사급 장마당세대 통일수다’. 북한을 경험하고 북한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 과정의 장마당세대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이어서 박사 과정인 장마당세대 지식인들이 전망하는 2021년 미북관계를 정리합니다.

(조현성/청진출신, 기업은행 연구소,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북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핵무력 완성이라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명심해야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체제를 위해서 경제발전도 중요한거고 보건의료도 중요한겁니다. 뭐 때문에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되는것은 북한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체제가 유지되면서 다른 것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것 때문에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를 위한 자원배분 재조정)이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위험이 있다면 북한은 안할겁니다. 경제 발전 중요하지만 이게 체제를 흔들거라고 생각하면 안할겁니다. 이런 쪽에서 생각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관리 가능한 시장화’ 그 시장화가 체제에 위협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이 ‘경제개발부’인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에는 미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자립갱생을 강조하면서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정영희/회령 출신,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그럼 외부라고 하면 어디에서 먼저 받아 들일까요? 한국의 지원을 먼저 받을까요, 중국 지원을 먼저 받을까요?

(조현성)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나 중국, 미국이 아니구요, 저는 나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북중무역에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지금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한국과 무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하고만 무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해제인거죠, 미국이 허용해줘야 의약품이나 지원품이 북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세진/서울 출신,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국가 5개년 경제발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거든요, 1월에 발표될 내용이 획기적일 수는 없을거고, 기존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책을 선택하는 폭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선언할 가능성도 낮을 겁니다. 아직은 어떤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대한 국내외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

(진행자) 2021년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집중한다고 하면, 북한도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포기할 수 있는것, 제재 완화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정영희) 절대 포기를 못하죠, 지금 포기를 해야 하는게…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핵포기’인데 북한은 국민들 수 백만 명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핵개발을 고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양보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조현성) 저는 기본적으로 2021년은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단계적 핵폐기 계획이 있을겁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결국 패를 던진 것이 영변 핵시설을 없앤다는것이었죠. 북한은 단계적 핵폐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그같은 일명 ‘살리미 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거죠. 포기하는 것 처럼했다가 다시 (시설이나 계획을) 회복하면 어떻하지, 또 거짓말을 하면 어떻하지, 북한을 못믿겠으니 한번에 핵포기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회담이 안되거든요, 회담은 나의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나 미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거죠, 2021년 미북관계나 대화의 큰변화가 있으려면, 북한은 준비가 된 것 같구요, 미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여 얼마나 집중할 거냐,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것이냐, 이부분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나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온성 출선, 이화여대 국어교육 박사과정 수료)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번에 다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협상 무기가 ‘핵’인데 그걸 한번에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계적으로 양보하거나 내어 놓으면서 북한이 취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취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핵폐기를 원할 것으로 보는 데 이런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북한과의 회담이 쉽게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협상력을 보이는 것이 미북협상 재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세진) 저는 북한이 정면돌파를 대신하는 전략전술의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북한이 제재만을 대응하다가 코로나19나 수해 등의 자연재해라는 복병을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스톡홀롬 미북대화 이후에 대화재개 전제 조건으로 제재완화에서 한단계 상승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제재완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에는 제재완화,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략자산전개 등 다른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개발을 위해 대북제재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거죠. 이 이야기는 북한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1월 당대회를 통해 정면돌파를 대신하는 전략전술의 조정을 예상합니다.

(SIGNAL MUSIC)

(진행자)세대와 지역의 인식 차이를 넘어서 한반도 미래의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려는 ‘통일의 주축 장마당세대’ 제50화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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