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언론의 겉과 속입니다.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중앙텔레비전이 노인 복지가 잘돼있다고 상반된 선전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북한에서 수령 우상화, 후계자 숭배를 암시하는 선전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지난 1일 북한 중앙텔레비전이 평양 인근의 한 양로원을 소개하면서 노인복지를 자랑했습니다.
(조선중앙 TV 녹음)
"얼마 전 만달산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양로원을 찾은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인민적 시책아래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로원의 한 관계자는 해방 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 어린 김정일이 이 양로원을 찾아와 “나라 없던 노인들에게 새생활을 안겨주는 것이 애국이고 건국이라고 말했다”면서 “사회주의 시책 아래 노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 TV 녹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연로자 보호사업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썩어빠진 생활풍조와 비도덕적인 관념으로 해서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의 버림을 받고 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비참한 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텔레비전이 소개하는 것처럼 실제로 북한 노인들이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한국의 KBS는 지난 6월 경 북한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방송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등장과 관련해 북한 내부 민심을 알아보는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영상물에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담고 있습니다.
(KBS 녹음)
“제대로 먹지 못한 할머니는 종일 마당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는 말할 기운조차 없어보였다”
(KBS 녹음)
“배급을 보름씩 준단 말이요. 3~4일씩 나누어 주는데 그거 가지고 풀이면 풀, 죽이면 죽, 먹고 목숨은 겨우 유지해나가는데, 영양실조란 말이요, 강짜(억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상물에는 피골이 상접한 23살의 처녀애가 헌 마대를 쥐고 강냉이 밭에서 토끼풀을 뜯는 모습도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꽃제비’ 처녀입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머리칼이 까치둥지처럼 헝클어져있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칠대며 풀을 뜯는 그에게 “왜 풀을 뜯는가?”고 묻자 그는 “먹으려고 뜯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복지를 자랑하는 북한 매체 보도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 내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화폐개혁 때 조금 가지고 있던 장사 밑천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봄철에 낟알 구경하지 못하고 순수 풀죽만 먹고 살았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핵심 계층만 모여 산다는 평양 주민들도 하루에 감자 세알씩 먹고 버틴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먹지 못해 쓰러지는 판에 과연 노인들을 잘 돌봐줄까요,
원래 노인 복지라는 것은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복지 봉사(서비스)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노인 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양로원과 같은 제한된 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북구라파(북유럽) 나라들이 복지가 발달 되었는데, 복지는 선진국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복지가 발달된 나라들은 덴마크(단마르크)가 1위, 스웨덴이 2위, 프랑스가 3위인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시킵니다.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을 잃으면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기존 월급의 70% 이상 주는 생활비로 줍니다.
병 치료 역시 공짜로 해주는 데, 대신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월급의 63% 이상을 내야 합니다.
한국도 복지는 잘 발달되지 못했지만, 양로원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이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이 되면 세계 4위의 노인 국가가 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돌파해 세계 1위의 노인국가가 될 전망됩니다.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가 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젊은 사람들도 먹지 못하고 쓰러지는데도 과연 노인들의 복지가 발달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북한이 복지에 대해 선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년로자 후원기금’을 새로 설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년로자 보호기금’이란 북한 자체로 조성하는 기금과 국제기구,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기증하는 자선 자금을 적립해 노인복지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국제 적십자나 구호단체들에서 기부하는 복지기금과 해외동포들이 후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소립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각종 교육후원기금이나, 체육후원기금 등을 만들었다가 자금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감사도 철저하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노인 복지를 내세워 외화를 끌어들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 등 소외 계층들을 이용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