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통일부 '북한에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서울-박성우, 고영환 xallsl@rfa.org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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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_report-305.jpg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영환: 네, 감사합니다.

박성우: 통일부가 지난 29일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영환: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2010년 12월29일 했는데요. 이건 2011년 한 해 동안 할 사업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지도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나가겠지만, 북한의 대다수 주민에게는 따뜻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의약품 지원 등은 2010년보다 더 많이 해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통일부는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는, 그러니까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두는 정책을 취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과 개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박성우: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국이 바라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시간이 걸려도 통일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는 말도 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따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이 바라는 북한의 변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우: 위원님,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010년을 정리하고 2011년을 전망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위원님께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고영환: 큰 뉴스로 두 가지를 고르고 싶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지요. 남북한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북한이 남한 영토에 포사격을 가해서 민간인을 살상한 행위는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이 대한항공기를 폭파했고, 청와대를 습격했고, 울진 삼척에 해방지구를 만든다면서 무장 빨치산을 파견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했지만, 영토에 대한 포격을 하고 사민(민간인)을 죽인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했던 겁니다. 다른 뉴스를 굳이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연어급 잠수정을 투입해서 한국 영해를 경비하던 천안함에 어뢰를 쏴서 남한 해군 46명이 전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만약 남한 잠수함이 서해의 북한 섬인 초도 근처에서 순찰 중인 북한 경비함을 어뢰로 쐈다면, 그래서 북한 해군을 죽였다면, 아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당시 한국은 정말 절제했습니다. 꾹 참으면서 ‘다시는 이런 도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올해 북한이 이렇게 파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그 근저에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아프고, 후계구도를 만드는 중이고, 3대 세습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니까, 이런 상황을 한 방에 타개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성우: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가속화한 것도 주목할 만 했지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북한은 44년 만인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위원장을 총비서로 다시 선임하고 그의 막내아들인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측근에 의거했던 그간의 정치 행태를 버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당정치국, 당비서국 같은 당 기구를 복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 기구를 복원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정치국 상무위원이나 비서국 비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면 북한에 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그 대응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당 기구를 정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후계자 문제도 원래는 북한에서 아주 유명했던 영화배우였던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계속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정남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에 들어가다가 잡혀 추방된 다음 후계구도에서 밀려나 지금은 마카오를 왔다갔다하고 있고요. 김정일 위원장과 그의 셋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김정철도 2000년대 초에 후계자로 언급된 바 있지만, 성격이 너무 섬세하다, 여자 같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세인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성격도 비슷하고, 생김새에 좀 변화를 주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후계자로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의 나이가 이제 26세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도력을 내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이 유례없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구축될 것인지를 지금 온 세상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성우: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북한 정권이 2011년 한 해 동안 거두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강성대국 건설의 실현이 아마 가장 큰 목표가 될 겁니다. 2012년까지는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년 동안 최소한 북한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아마 북한 주민의 저항이 강해질 테니까,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을 포기하고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강성대국 건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왜냐면 한국도 도와줄 것이고, 중국도 도와줄 것이고, 미국도 도와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대 세습을 하는 마당에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2011년에 할 일은 핵 실험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통해 외부 세계에 압박을 가하고, 그 협박을 통해 외부 지원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내부 긴장을 조성해서 후계 구도를 안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따라서 2011년에도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우: 북한 지도부가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데요. 한 나라를 강하고 융성하게 하려면 그 나라의 국민이 최소한 배고픔을 호소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2011년 한 해 동안에도 ‘시사진단한반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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