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미국이 6년여 간 공석으로 놔두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에 줄리 터너를 임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월요일 한국을 방문했죠?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습니까?
고영환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줄리 터너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나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당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현지시간 지난 13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는데요. 방문기간 터너 특사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 한국 대학생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대화에서 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등을 위해 향후 탈북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 단체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터너 특사는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단장은 한미가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로써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고 터너 특사는 협의체 개최의 유용성에 공감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7일에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실태 전반에 관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또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우리가 협력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강제 북송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목용재 :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터너 특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터너 특사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고영환 :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언젠가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규명 관련 구체적인 결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랫동안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 규명을 옹호해온 사람들의 좌절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조사된 개인과 기관의 이름을 명시한 만큼 이제는 각국 정부가 유엔을 통해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외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터너 특사는 자유아시아방송 등 대북 방송 매체들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부분은 북한 주민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터너 특사가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복지와 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용재 : 미국 북한인권특사직은 6년간 공석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또한 향후 터너 특사의 활동에 대해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 기자님께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6년간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도 첫 2년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초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한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첫 2년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특사 지명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당황스러우며, 국무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인권특사가 6년 동안 공석이었던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는 북한과 회담 등을 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하였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면서 미적거리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목용재 :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고영환 :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즉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탈북민 단체들이 지난 주말 서해에서 쌀을 담은 비닐병 200개를 북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북한으로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인 사단법인 '큰샘'과 '노체인'은 지난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쌀을 담은 비닐병들과 성경, 가요, 드라마,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포함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들을 북한으로 흘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관련 법률 때문에 그동안 비밀로 진행했던 활동"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이 재개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탈북민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용재 : 통일부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폐지하려는 절차에 착수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 한국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의 폐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7일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조항으로 결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해석지침'에 대해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률 조항이 공식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효력 자체가 상실된 만큼 헌재,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부 자체의 가능한 조치로 해석지침을 폐지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외부소식에 갈증을 느끼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 외부세계의 소식들, 그리고 인도주의적 물자들을 보내는 북한인권단체들,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더는 막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목용재 :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식 취임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 당국차원의 북한인권협의체가 6년여만에 재가동되는데요. 그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공식 협의는 없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한미 당국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탄력 받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