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큰 규모의 군 병력 감축 있을 듯

서울-문성휘, 오중석 xallsl@rfa.org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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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 창건 83주년을 맞은 지난 4월 25일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에 인민군, 근로자,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창건 83주년을 맞은 지난 4월 25일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에 인민군, 근로자,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중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인들의 머릿수만 늘리려 하지 말고 체질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감축이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오중석: 문성휘 기자, 안녕하세요?

문성휘: 네, 안녕하세요?

오중석: 북한이 최근 수많은 군인들을 제대시켰고 앞으로 북한군이 큰 규모의 병력감축을 진행할 것이다, 지난 7월 16일 문 기자가 이런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북한군의 병력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전해진 게 있는지요?

문성휘: 네, 북한이 군 병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은 올해 5월에 이미 현지 소식통들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 ‘군 주요 정치 간부들과의 담화’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거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군 주요 정치 간부들과의 담화’라고 하는 걸 봐선 이날 회의에 인민군 총정치국 계통의 정치 간부들만 참가했을 뿐 인민무력부나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간부들은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중석: ‘인민군 주요 정치 간부들과의 담화’에서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다는 말인가요?

문성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딱히 군 병력 감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군 정치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신입병사들의 체력과 건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런 보고에 기초해 김정은은 “전쟁은 군인들의 머릿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력에 의해 결정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머릿수만 채우려 하지 말고 체질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날 김정은이 군 정치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라고 하는데요. 소식통들은 4월 30일에 있은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처형도 김정은의 이날 회의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오중석: 네, 군인들의 머릿수만 채우지 말고 체질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군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4월 25일에 있었다고 하는 ‘인민군 주요 정치 간부들과의 담화’에서 김정은이 현영철 처형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또 뭔가요?

문성휘: 네, 이날 김정은이 현영철 처형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영철 처형과 함께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국장과 책임비서가 숙청되었고 후방총국에서만 15명의 간부들이 구속되었다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군사동원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영철 처형과 동시에 인민무력부 대열국의 간부들도 크게 교체됐다고 합니다. 5월 중순에는 각 ‘군사동원부’들에 “군 입대 신체검사 규정을 엄격히 지키라”는 인민무력부 대열국의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오중석: 네, 이미 외부 언론들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북한이 최근 아주 작은 키라고 할 수 있는 1m 45cm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까지 제한 없이 인민군에 입대시키고 있다면서요?

문성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 만큼 신체 발달상태가 군 입대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북한 현지의 소식통들의 일치한 증언입니다.

오중석: 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북한의 군 입대 신체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었나요?

문성휘: 소식통들에 의하면 정확한 군 입대 기준은 키 150cm, 몸무게 55kg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시력은 1.0 이상이고 만성적인 질병이 없어야 하며, 현수 10번 이상, 높이뛰기는 120cm, 그리고 100M 달리기는 15초 이내여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오중석: 네, 신장이 겨우 150cm, 몸무게 55kg은 한국의 초등학교, 북한으로 말하면 소학교죠. 초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평균 체격인데요. 북한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체격을 갖춘 신병 입대 인원도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문성휘: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을 채우기 위해 입대기준을 갖추지도 못한 중학교 졸업생들을 무리하게 군에 입대시키고 이를 김정은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형된 현영철의 여러 죄목 가운데 이러한 문제도 포함됐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이야기인데요. 김정은이 인민군 병력 축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체질이 강한 군대를 주장한 만큼 군 병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소식통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6월 초부터 일반보병에서 근무하던 만 30세 이상의 ‘초기복무자’들을 모두 제대시키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북한에서 ‘초기복무’라고 하면 군복무 연한을 마쳤음에도 제대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을 뜻합니다.

오중석: 네, 북한군의 군복무연한이 만 17세부터 27세까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나이 30을 넘긴 ‘초기복무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가요?

문성휘: 네, 이게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2015년까지 무력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북한은 전쟁준비를 위해 군복무 연한을 마친 군인들도 제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군인들을 한꺼번에 제대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30세 이상의 ‘초기복무자’들을 제대시키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북한군의 군복무 연한이 만 10년에서 13년으로 늘었다는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북한군의 군복무 연한이 만 10년에서 13년으로 늘었다는 그동안의 외부 언론 보도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얘기군요.

문성휘: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군복무연한이 13년으로 늘었다고 해도 ‘고난의 행군’ 세대들 중에서 입대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군 병력은 앞으로 약 20만명 가량 축소될 것이라고 북한의 한 ‘군사동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오중석: 현재 북한군의 규모가 약 12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20만명 정도의 병력을 축소한다면 대단한 병력 감축인데 그 빈자리는 어떻게 대체한다는 거죠?

문성휘: 네, 북한은 군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그만큼 군사무기를 현대화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허약한 병사들을 모두 제대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군인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허약한 중학교 졸업생들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키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고치기 어려운 결핵이나 무좀, 각종 피부질환과 전염병들이 군인들을 통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학들도 입학생들을 채우지 못하고 돌격대나 사회의 여러 면에서 젊은 남성들의 노력이 부족해 연약한 여성들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데요. 군 병력을 크게 줄이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오중석: 젊은 청년들을 무조건 군에 입대시키면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군요.

문성휘: 네, 한편으로는 입대기준이 한층 강화된다는 소식에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총무게도 감당하지 못할 허약한 자식들을 억지로 군대에 내보내야 했던 부모들은 시름을 덜게 돼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 신체검사를 앞두고 군복무 기준에 적합한 졸업생들은 간장을 많이 마셔 갑자기 혈압을 높인다든지, 일부러 단식을 해 체중을 급격히 줄인다든지, 이런 군 기피 수법들이 활개 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오중석: 북한에서 군 입대를 기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북한이 군 병력 축소를 통해 일반 병사들의 삶의 질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문성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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