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북 당국, '자본주의적' 착취행위에 제동

서울-박성우, 문성휘 xallsl@rfa.org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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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ong_custom_ppl_walking-305.jpg 중국 단둥(丹東)세관을 통해 단둥시내로 들어온 북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성우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 북한 당국이 고리대금업이나 부동산투기, 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장사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 자신이 조사를 담당하던 수감자들에게 실수로 메틸 알콜을 먹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건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일어났습니다.

1. '자본주의적' 착취행위에 제동


박성우 : 문성휘 기자, 안녕하세요?

문성휘 :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 : 북한 장마당들에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량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검열이 한창이라던데 혹시 관련이 있는 건지요?

문성휘 : 네, 물론 검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장마철 수해로 하여 철도운행이 마비되다나니 일시적으로 식량가격이나 환율이 상승했고요. 거기에다 중앙당 검열에 호위총국 검열, 또 요새 국경지역을 휩쓸고 있는 ‘폭풍군단’의 검열까지 겹치다나니까 장사나 밀수행위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박성우 : 장마와 검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문성휘 : 네, 그런데 최근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김 위원장의 외국방문으로 하여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고 일부 중국과 통하는 세관들까지 문을 닫으면서 환율상승을 부추겼고 식량가격도 덩달아 오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환율 상승과 식량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띤 각종 상거래(장사행위)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8월 초부터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학습, 강연회를 통해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야한다”며 ‘고리대금업’과 ‘부동산투기’, ‘차판장사꾼들’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사채’를 의미하는데요. 화폐개혁 이전까지 북한의 고리대금업자들은 한 달에 15%라는 이자를 붙여 개인들에게 돈을 꾸어 주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1%씩의 이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박성우 : 와~ 굉장한데요? 하루에 1%라면 한 달이면 30%, 두 달이면 60%아닙니까? 이거 너무 엄청난 고리대인데요?

문성휘 : 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경우, 마약장사꾼들이라든가, 밀수꾼들의 경우는 한탕에 배가되는 돈을 벌수 있으니깐요. 이런 심리에서 돈을 꾸었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고리대금업자들은 집을 담보로 개인들에게 돈을 꾸어준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나니 나중에 장사가 망했다든지,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빼앗기고 허공(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도 부동산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개인들이 일군 뙈기밭을 돈을 받고 일부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북한 돈 12원씩 받고 있는데요.

박성우 : 한 평당 12원이면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문성휘 : 네, 이거 아주 싼 거죠. 북한말로 아주 눅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돈 12원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는 식량을 개인들의 배급으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박성우 :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뙈기밭에서 예를 들어 강냉이 100kg을 생산했다면 당국에서 배급 100kg을 받은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인가요?

문성휘 :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이런 공간을 이용해 돈이 있거나 식량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통째로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든 사람들이 뙈기밭을 팔거나 밭을 담보로 쌀을 꾸어먹는데요. 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땅을 소작으로 주고 가을에 그 밭에서 난 식량의 30%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박성우 : 밭 소유주와 소작인이 3.7제로 나눠 갖는다는 말이군요. 옛날에 봉건시대 때 지주와 소작인 관계와 비슷한거 아닙니까?

문성휘 :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주’라고 하는데요. 북한판 지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또 일부 돈 많은 장사꾼들은 철도 관리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열차화물칸의 일부를 빌려 장사를 한다든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휘발유가 없어 놀고 있는 차들을 대절(빌려)을 내서 장사를 하는데 이런 장사꾼들을 ‘차판장사’라고 하거든요. 차판장사들의 경우 일정한 지역이나 장마당의 어떤 품목을 완전히 장악하고 제멋대로 가격을 조절한다는 거죠.

예컨대 회령장마당을 상대로 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 라진·선봉에 들어가 직접 중국 상인들로부터 천을 넘겨받아 회령 장마당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천을 독점하는 겁니다. 일단 독점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을 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개인들이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북한 당국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월부터 이런 실태를 요해하기 시작했는데 8월 초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일체 차판장사라든지 고리대금업, 부동산 투기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본인은 엄벌에 처하는 것과 함께 가족들은 모두 농촌으로 추방한다는 강경조취들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북한판 부자들이 손발이 묶이다나니 요즘은 장마당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없음에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량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박성우 :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순조롭게 돌지 못한다, 그래서 장마당이 얼어붙었다, 이 말이군요?

문성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나니 식량가격도 기존의 2천원에서 양강도 혜산 장마당은 2천 4백원으로, 함경북도 회령 장마당은 2천 2백원으로 상승하고 다른 일체의 생필품 가격들이 다 뛰어 오르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우 : 네. 이거 참 나아지게 고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하겠는데 북한 당국도 그런 해법을 찾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2. 메틸 알콜로 수감자를 사망케 한 보안원 구류


박성우 : 이번엔 다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보안원이 수감자 3명에게 실수로 메틸 알콜을 먹여서 사망케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문성휘 : 네, 이게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그 보안원은 곧 석방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복(군복)은 벗을 것 같다, 이렇게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박성우 : 실수로 메틸 알콜을 먹였으니까 곧 석방될 것 같은데 군복은 벗을 것 같다, 이런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문성휘 : 네, 8월 21일이죠. 그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보안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관계로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도 이날만은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령시 보안서 수사과 지도원인 박 아무개라는 보안원이 이날 자기 집의 감자 움을 수리하게 되었다는 데요? 자기가 취조를 맡은 수감자 3명을 불러내서 집안 감자움을 수리하는데 동원시켰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안원 박씨가 아주 착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안원들이 죄수들을 자기 집안일에 동원시키고도 밥을 먹여 보내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죄수들의 경우 보안원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시켜도 안 되거니와 또 밥까지 먹여서 보낸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원의 아내가 아주 마음이 착했나 봅니다. 수감자들이 감자 움을 다 수리해 주니까 고맙다고 그들에게 술까지 받쳐서, 국수를 해주었다는데요. 문제는 그 술이 메틸 알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박성우 : 네, 그러니깐 에틸 알콜은 마셔도 되지만 메틸 알콜을 마시면 안되는 거잖습니까?

문성휘 : 네, 메틸 알콜은 마시면 실명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지요.

회령시에서는 올해 3월에도 ‘회령음식점거리’에 있는 ‘지짐집’에서 식당책임자가 실수로 메틸 알콜을 팔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회령제지공장’과 ‘화학공장’에서 에틸 알콜과 메틸 알콜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틸 알콜과 메틸 알콜은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요, 맛으로도 구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장 노동자들이 실수로 메틸 알콜을 훔쳐내 팔아먹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박성우 : 상점에서 술을 팔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나는 거겠죠? 선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으니 참, 안타깝고요. 문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문성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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