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국경경비대 군인들 마약중독 현상 심각

서울-문성휘 moons@rfa.org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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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_standpoint_305 사진은 북한군 초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성우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 방송 문성휘 기자와 함께하는 ‘북한은 오늘’입니다. 북한 내부의 생생한 소식, 문성휘 기자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속에서 마약중독자들이 크게 늘어 당국이 대책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북한의 기존 사법체계가 모두 무력화돼 김정일 정권이 검열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1. 사고 우려 초소근무자에 실탄 지급 못해


박성우 : 문성휘 기자, 안녕하세요?

문성휘 :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 : 북한 국경연선 도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폭풍군단’의 검열이 종결되었다면서요?

문성휘 : 네, 8월 초에 “비사회주의 현상을 끝까지 뿌리 뽑으라”는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조직된 ‘폭풍군단’ 검열대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불과 한 달 만에 백기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폭풍군단’이 완전 해체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통치경험이 전혀 없는 후계자 김정은에게 민심은 결코 거역할 수 없다는 큰 학습효과를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우 : 검열은 끝이 났는데 지금도 국경연선은 소란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성휘 : 민간인들에 대한 검열은 일단락을 지었지만 최근엔 국경경비대에 연이어 검열이 붙으면서 매우 어수선하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경비대 군인들에 대해 강도 높은 검열을 계속하는 원인은 마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성우 :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그러면 마약을 한다는 말인가요?

문성휘 : 네,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경우 거의 절반이 마약에 중독됐거나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나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적인 통제가 있지만 군인들의 경우엔 이런 통제가 미약하니깐 더 쉽게 마약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군인들속에서 마약중독자들이 크게 늘면서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는데요. 훈련은 물론이고 초소근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경비대 군인들속에 얼마나 마약중독자들이 많은가 하면 최근 들어 잠복근무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우 : 아, 총기 사고를 낼까봐 실탄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문성휘 : 네, 그렇습니다.

박성우 : 그런데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은 뭡니까?

문성휘 : 무엇보다 지역주민들, 특히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경우 밀수꾼들과의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수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약에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밀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경비대 군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마약을 권하고 있다는 거죠.

박성우 : 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문성휘 : 일단 마약에 중독된 군인들과 사귀면 밀수가 아주 쉽고 또 경비대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고비’를 적게 내도된다고 하니깐요. 보통 국경경비대원들이 밀수를 방조해준 대가로 밀수대금의 20% 정도를 떼어냅니다.

이렇게 돈을 떼어내기 때문에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제대될 때 장가갈 준비를 다 한다. 지어 제대될 때까지 집을 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1등 바보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박성우 :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마약에 중독돼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밀수가 활발하고 또 군인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한다,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군요?

문성휘 : 그렇습니다. 일단 마약에 중독된 경비대 군인들이 밀수꾼들을 찾아다니며 마약을 애걸한다는데요. 그 대가로 밀수꾼들은 예전보다 쉽게 밀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거든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마약구입에 얼마나 혈안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얼마전 혜산시에서 있었습니다. 위연 닭 공장 주변에 있는 국경경비대 중대에서 취사도구들을 몽땅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하급 병사가 아닌 경비대 분대장과 하사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폭풍군단’ 검열로 밀수가 중단되어 마약구입 대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없이 중대 식당에 침입해 취사도구들과 식기들을 모두 훔쳐 마약과 바꾸었다는 겁니다.

박성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경비대 군인들에 대한 검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성휘 : 일단 인민군 검찰소와 보위사령부가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은 마약중독자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마약중독자들과 마약을 하지 않는 병사들을 구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병사들은 혜산시 연봉동에 있는 국경경비여단 본부에서 석 달 동안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각종 훈련과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는데요. 마약중독 치료제가 없는 북한에서는 마약중독자들을 이렇게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가두어 놓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합니다.

박성우 : 네, 유일한 치료방법이 격리라는 건데 마약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북한 사법체계 붕괴 직면


박성우 : 이번엔 다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사법체계가 부정부패로 붕괴직전에 처해있다, 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법기관들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문성휘 : 네, 지난 8월 5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마약거래 혐의로 주민 한명을 공개처형했는데요. 이에 대한 회령시 주민들의 반향은 범죄를 저질러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처형된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에는 보위부나 검찰소, 보안서에서 조사를 받은 주민들은 모두 돈만 있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박성우 :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군요?

문성휘 : 네,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따라 그 가격이 지금은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소식통들의 발언에 따르면 ‘노동단련대’ 처벌 한 달을 경감시켜 주는데는 북한 돈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박성우 : 그럼 노동단련대 처벌 3개월을 받은 범인이 북한 돈으로 30만원을 내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군요?

문성휘 : 네, 그렇죠. 교화소(교도소) 형에 처해진 범죄자들도 경우 1년을 경감 받는데 북한 돈 150만원, 이게 중국 인민폐로 4천원이라는데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8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탈북자 친구의 동생이 올해 봄에 중국으로 탈북해 한국행을 시도하던 과정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거든요.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는데 한국행 기도자라는 것이 판명돼 7년 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 동생을 맡았던 담당보안원이 몰래 집에 사람을 보냈더라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7년 교화형을 받는데 그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당신네도 살고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문건을 없애려면 윗사람들한테도 돈을 들여야 하니까 중국 인민폐로 2만 5천원을 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보안원과 몇 차례 협상을 거쳐 결국 돈을 인민폐 1만 5천원으로 절충했거든요. 그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대신 동생은 한국행을 기도한 것으로 7년 교화형에 처해질 뻔했는데 단순 월경자(밀수범)로 문건을 고쳐서 6개월간 노동단련대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박성우 : 북한에서 돈의 힘,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단련대 형도 돈을 더 내면 무효화 시킬 수 있다면서요?

문성휘 : 네, 그러니까 그 동생도 이제 좀 있으면 석방될 겁니다. 사법기관들이 이렇게 돈 앞에서 무력화 되다보니 김정일 정권으로선 사법기관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각종 검열을 통해 주민들을 옥죄면서 사법기관들을 부단히 감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1118상무’요, ‘호위총국’, ‘폭풍군단’을 비롯해서 온갖 검열들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북한 간부소식통들은 이에 대해서 “이미 사법체계가 무력화돼서 각종 검열들을 통해 간신히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정일 정권은 계속 검열청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성우 :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각종 검열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폭풍군단’ 검열이 보여준 것처럼 검열정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저항도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문성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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