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금제도 단계적 확대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7-05-2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평양 유경호텔 앞에 각종 차량들이 통행하는 모습.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초부터 전국의 공장기업소들에 공식적으로 도로세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평양 유경호텔 앞에 각종 차량들이 통행하는 모습.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초부터 전국의 공장기업소들에 공식적으로 도로세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은 오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문성휘입니다.

5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극성 2호 미싸일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북한의 언론들은 이날 김정은이 괌과 태평양 일대 미군을 거론하며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 배치할 데 대해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정은이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며 실전배치를 승인한 북극성 2호는 지난해부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수중 발사형 북극성 1호를 지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북극성 1호 발사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북극성 1호부터 2호까지 모두 6차례 발사했는데 그중 성공한 미사일은 올해 2월 12일과 5월 21일에 발사한 두기가 전부입니다. 지난해의 실패는 덮어두더라도 올해만 해도 4월 5일과 29일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성공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전략핵무기는 발사도중 단 한발의 미사일이라도 실패를 하면 남의 머리를 향해 던진 핵폭탄이 제 머리위에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북극성 2호 실전배치 승인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단순히 누구를 협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풍인지, 아니면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의 무모한 모험인지? 그 어느 경우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격언이 있습니다.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기 마련이다”, 이 격언대로라면 핵과 미사일에 매달려 몸부림을 치는 김정은 역시 종당엔 그 핵과 미사일 때문에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북한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세금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던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시범적인 세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언론들도 “세금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평양을 다녀 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1월부터 평양시 중심지인 중구역과 모란봉구역, 대성구역,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완공된 창전거리 여명거리를 비롯한 살림집들은 매달 외화로 전기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살림집들은 60W짜리 전구 2등(주방과 전실), 냉동기(냉장고) 한 대, 위생실(화장실)에 있는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달 36유로의 외화를 바쳐야 한다며 달러가 미국화폐이기 때문에 기준을 유로(EUR)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외화의 기준을 미국 달러화를 피해 유로로 표기하지만 정작 외화를 받는 식당이나 상점들에선 유로는 받으려 하지 않고 달러나 중국 인민폐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전기세 36유로면 달러로는 40불, 중국 인민폐로는 275위안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평양시 중심지라고 해도 외화를 벌기 어려운 미래과학자 거리와 교육자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특별한 혜택으로 평양시 중심지가 아닌 외곽 구역들과 마찬가지인 북한 돈 1천2백 원을 매달 전기세로 거두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시에 소속됐으나 중심지가 아닌 구역들은 60W짜리 전구 2등과 60W짜리 텔레비죤(TV), 혹은 컴퓨터, 냉동기(냉장고)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며 “여기에 드는 전기세로 매달 내화(북한 돈) 1천2백 원씩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허용된 전기제품 말고 다른 전기제품을 더 사용해 전력적산계의 값이 오르게 되면 1W당 북한 돈 120원씩 추가로 전기세를 더 내야 한다며 “전기세는 3개월 이상 밀리게 될 경우 평양시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평양시의 중심지가 아닌 구역의 주민들은 한 달에 전기세로 북한 돈 1천2백원이면 그리 비싸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수도세, 집세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어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평양시 중심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달 전기세로 중국 인민폐 275위안, 달러로 40불이면 너무 비싸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며 평양시 중심지에 살던 돈 없는 서민들은 평양시 외곽지역으로 점차 밀려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대신 평양시 중심지가 아닌 곳에 살던 외화벌이기관 간부들이나 인민무력부 지휘관들은 돈 없는 서민들과 집을 맞바꾸는 방법으로 전기세가 비싼 평양시 중심지들로 이동하고 있다며 돈이 없으면 평양시 중심가에 발붙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기존에는 전기를 보든 못 보든 매달 전기 사용료로 내화(북한 돈) 120원씩 무조건 거두어 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한 달에 열흘 이상 전기를 공급한다는 조건에서 전기세 1천2백 원씩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양강도만이 아닌 다른 지방 도시들과 농촌들도 매 가정세대별로 한 달 전기세로 내화 1천2백원씩을 바치고 있다며 기존에 80원이던 주택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도 집세와 수도세로 전환돼 값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방의 주민들도 매달 전기세로 북한 돈 1천2백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전기를 공급한 날짜를 따져 전기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당국은 지방의 가정들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전력사용량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 인민반별로 전력 차단기를 설치하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초과 사용으로 전력공급이 한번 차단된 인민반들은 정해진 전기세의 두 배를 징벌적으로 바쳐야 다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서로 전력사용을 감시하도록 의도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초부터 전국의 공장기업소들에 공식적으로 도로세가 도입됐다”며 “우선 도로세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건물세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도로세는 공장기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승용차들에 한해 매달 무조건 대당 40유로씩 일괄적으로 부과됐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공장기업소에 등록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도로세를 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세로 40유로가 없을 경우 대신 달러로 45불, 중국 인민폐로 310위안을 바치면 된다”며 “하지만 유로나 달러, 중국 인민폐 외에 다른 외국의 화폐나 내화(북한 돈)는 도로세로 받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품이 없어 빈껍데기만 남은 쓸모없는 차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런 차량들은 고정자산 목록에서 폐기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개인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공장기업소에 등록해주고 세를 받아먹던 관행도 도로세를 둘러싼 큰 문제라며 일거리가 없는 공장기업소들은 종업원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도로세를 내야 할 판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문성휘였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