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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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_chunjongjun_b.jpg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RFA PHOTO-이규상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RFA초대석 오늘도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북한사람도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 북한인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정치적 망명은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종교라든지 정치적 의견, 인종차별 이런 것에서만 이뤄집니다. 경제적 차별 혹은 경제적 이유로는 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은 전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은 망명법의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만 예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간 사람을 미국에 오게 해 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법상 알아야 할 것이 미국 국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난민입니다. Refugee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면은 정치적 망명(asylum)이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태국에 가서 신청할 때는 난민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탈북자들이 배를 타고 어떻게 미국의 도착했으면 정치적 망명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구분 하에서 이 둘 다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은 경제적 이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는 북한인권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있던 탈북자가 그냥 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한국 여권을 가질 때에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닙니다. 왜냐 탈북자가 아니고 이제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 국민이 미국의 무비자로 와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는 탈북자입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많이 돼요. 왜냐!  한국 여권을 가졌으면 더 이상 북한의 탈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를 증명해야 하느냐면 내가 남한 정부로부터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다. 내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한은 상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탈북자로 써 남한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당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뭐 종교상이라든지, 정치적 의견이든지, 모든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때는 어! 이제는 한국은 군사정권도 아니고, 뭐 독재국가도 아닌데 왜 망명을 신청하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서류를 준비하고 또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연구해야지 내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적 망명을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오시는 분하고 구별되는 것을 반드시 이해 하셔야 됩니다

질문: 한국 정착 탈북민들이 미국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할 때 좋은 충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전: 예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서로 끼리끼리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탈북자운동이라든지, 지금 미국에 이민 오는 이런 모든 과정도 탈북자가 탈북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로서 법적인 것을 도와줄 순 있지만, 제가 탈북자들을 전적으로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아픔이나 고통 그다음에 그분들의 힘든 상황을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 여기서(미국) 정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그분들의 노하우(비결)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탈북자나, 태국이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GLOBAL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도와주는 그런 체제가 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현실성이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자진해서 먼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같은 고향이었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같이 있었다는 그런 인연을 통해서 더 끈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로 연결점을 통해서 또한 여러 웹사이트나 책을 통해서도 어떻게 미국을 가는 방법이 있는지, 접근 방법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확실한 고용주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돼주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질문: 만약 중국에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데려오지 못한 경우 앞으로 미국에 데려오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 제가 2007년도에 첫 탈북자들 영주권을 해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인권을 살릴 수 있는가를 참 많이 배웠고,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탈북자 문제는 여성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탈북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여성들만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 90%가 여성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학대도 당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목숨을 걸면서 메콩 강을 건너서 태국으로 갔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진짜 여성의 문제구나! 라는 의식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중국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어요. 참 그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법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과연 중국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오게 할지 그리고 또 중국 아버지가 내 자식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친권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 탈북자들은 자기가 낳은 핏덩이를 잊지 못해서 이런 탈북자의 새로운 가슴 아픈 인권문제가 또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글을 쓴다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탈북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부각함으로써, 사람들이 난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또 이런 방송의 효과를 통해서 계몽하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탈북인들 미국에서 잘 정착 생활하고 있는지요.

전: 미국에 탈북자들의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미 전역의 탈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예도 있고, 또한 서로 다 연락이 되더라고요. 누구는 캘리포니아 산 데, 누구는 시애틀에서 사는데 라고 해서 서로 다 연락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서로 뭉쳐서 많이 살고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 하고는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미국의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와 이런 장벽 때문에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미국)에 오는 탈북자들을 먼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안내해주고,( 우리가 이민 처음 오면은 운전 면허증 따는 거 다 알려 주고 그다음에 소설번호 어떻게 신청하고 뭐 이런 거 가이드(안내자) 해 주듯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정착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작 단계이니까?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미국 교포사회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과 기름이 되는 예도 있고, 어떤 경우든 잘 지내는 예도 있고 돕기도 하고, 지금 어떤 탈북자 경우는 한인교회에서 아주 그 음악에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아주 좋은 얘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탈북자를 이용해서 돕는 것처럼 과장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쁜 이미지도 좀 있고,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든 분이 잘 이해 하셔서 진정으로 탈북자를 이해하고 돕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미국 내에 있는 교포사회와도 하나가 되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A초대석 오늘은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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