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내 연구소들 가운데는 드물게 한반도 문제만을 연구하는 한미정책센터(Center for Korea-US Policy)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정책센터는 미국에서 아시아 분야의 연구 지원으로 이름난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소속이며, 올해 2월 출범했습니다. 현재 한미정책센터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스코트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이 소장으로 있고, 변시원 씨가 연구 조교로 있습니다. 연구원이 백명을 훌쩍 넘은 다른 연구 기관들에 비하면 한미정책센터는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아시아재단이란 기관의 산하에 있어서 이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소는 100% 한국 문제만 전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일반 연구소들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천7백 개가 넘는 연구소가 있지만 한국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는 한미정책센터 외에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설 한국부(Korea Chair),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부설의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미정책센터의 스나이더 소장은 올해로 20여년째 한반도 문제에 매달려온 한국통입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각종 국제토론회는 물론 미국 정부의 비공개 토론회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도 곧잘 초대될 만큼 한반도 문제에 박식합니다. 그는 1999년엔 북한의 협상행태를 분석한 <벼랑끝 협상>이란 저서를 냈고, 이어 2003년 비정부 기구의 북한 내 활동을 분석한 <선의의 포장>을 맨스필드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와 공동으로 저술했습니다. 이어 올해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안보적 영향을 분석한 <중국의 부상과 남북한>을 펴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미정책센터를 출범시키게 된 동기를 성숙된 한미 관계에서 찾습니다.
Scott Snyder: The motivating vision for the center is really based on the idea that the US-Korea relationship has reached a kind of take-off stage...(한미정책센터를 열게 된 동기라면 한미 관계가 이젠 누가 봐도 이륙단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즉 한국과 미국이 전반적 분야에서 서로 협력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다. 오늘의 한미관계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에 안보지원을 하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은 정치, 경제적 발전에 따라 미국의 동반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나란히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과거 유럽이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 동반자 역을 담당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소장은 안보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연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해 워싱턴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분석 보고서도 내고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주제 가운데는 기존의 안보 분야 외에도 우주, 해상보안, 기후변화, 인권, 분쟁 후 안정, 해외개발지원 등 생소한 분야도 있습니다.
한미정책센터는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브루킹스와 같은 유수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적지 않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미정책센터는 지난 10월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미동맹 협력의 기회>란 주제 아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동북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을 비롯해 외교정책센터의 제임스 쇼프, 해군대학원의 클레이 몰츠, 브루킹스 연구소의 신성호 박사 등이 참여해 생화학 위협, 우주, 테러리즘에 관해 토론을 벌여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한미정책센터의 위상도 높이고 재원도 덩달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스나이더 소장의 생각입니다.
Scott Snyder: Well,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work on a new project, and so we put together an agenda...(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새로운 연구 과제를 통해 의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미 초기 작업을 통해 한미관계의 이슈 분야를 찾아낸 상태여서 이걸 토대로 더 작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협력분야를 하나 꼽으라면 한미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조명해보자는 것이다. 즉 언론, 입법, 문민 사회 등 분야에서 한미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 이를테면 미국 의회가 한미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며, 역으로 한국 국회는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이다.)
스나이더 소장은 특히 한국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영향과 관련해 한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소(East Asia Institute)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출범한 동아시아연구소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회장으로 있고,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협력 분야와 관련해 스나이더 소장은 안보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와 미국 간의 3자 협력관계도 중요한 연구 과제로 꼽습니다. 이미 미국이 일본, 호주와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미국, 일본 혹은 한국, 미국, 중국 간에도 삼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를 연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미정책센터를 미국의 유수한 연구소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캐린 리 북한전국위원회(NCNK) 사무총장입니다.
Karin Lee: I would say for a new think tank, it's doing very effective programming across the board...(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정책센터가 새 연구소치고는 무척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끌어가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일은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스코트 스나이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미정책센터는 갓 출범한 연구소이지만 그런 점에서 스카트는 연구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이란 분야로 좁힌 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자원입니다. 한미정책센터는 스미스 리처드슨 재단에서 25만달러의 기금을 받아 올해 2월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선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해 몇몇 한미 양국의 재단 측에 기금출연을 요청하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실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한미 정책 당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아무리 좋은 연구 과제가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 들어 벌써 9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선 올해 초 출범한 한미정책센터에 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