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쉬 차이 허우 부주석이 최근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고 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국방, 안보전문 연구소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이 연구소에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봅니다. 이 연구소의 전신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알레이 버크 해군제독과 데이비드 애셔가 조지타운대학에 CSS 전략문제센터입니다. 올해로 47년째를 맞이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국내외 주요 연구 과제와 관련해 220명의 연구원을 둔 막강한 연구소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해럴드 브라운 씨와 윌리엄 코언 씨, 국가안전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씨처럼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도 있고 샘 넌 전 원내총무처럼 의회 출신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아시아 정책을 총괄 조정한 마이클 그린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일본 연구책임자로, 그리고 빅터 차 아시아 담당 국장이 한국 연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하와이에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RFA PHOTO/변창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관심을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내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산하에 Korea Chair, '한국부'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 초대 책임자로는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코리아 체어(Korea Chair)’에는 책임자인 빅터 차 교수 말고도 상주 연구조교인 엘런 김 씨와 3~4 명의 비상임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코리아 체어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Prof. Victor Cha: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s distinct about CSIS program is that it is a research and policy studies-based program devoted particularly to Korea... (CSIS 한국부의 특징이라면 전적으로 한국 문제에 관한 연구 정책중심의 프로그램이란 점이다. 동북아연구센터를 둔 브루킹스 연구소처럼 일부 연구소들은 대부분 객원 연구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헤리티지 재단은 아시아 연구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다른 연구소에도 아시아 연구원은 있지만, CSIS에선 항구적인 기금에 바탕을 둔 한국부가 신설돼서 독립적이고 초당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중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연구소로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CSIS가 유일하다.)

엘런 김 연구조교는 한국부가 앞으로 중요한 한미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다리’ 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Ellen Kim: 이번에 CSIS에서 한국부가 처음으로 시작돼 지금 한국과 미국의 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 북한 핵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CSIS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한국부는 오래 전에 생긴 일본부(Japan　Chair)와 중국부 (China Chair)에 비하면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나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동맹 같은 중대 현안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부를 신설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직 관리 출신의 빅터 차 교수가 코리아 체어의 책임자로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비정부 북한연구 단체인 북한전국위원회(NCNK) 캐린 리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Karin Lee: I think it's meaningful to have such a recent government official chair that position within an organization that has such a close relationship to the current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 (현직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각별한 관계를 지진 이 연구소에 전임 행정부에서 관직을 맡던 인사가 한국부를 이끌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내 생각으론 CSIS가 정부 쪽과 아주 강력하고 잘 연계된 조직인 만큼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캐린 리 사무총장이 언급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란 커트 캠블 씨인데요.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 한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부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데릭 미첼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도 이 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현재 코리아 체어는 ‘한미 주요 공통현안을 논의하는 독자적인 광장을 마련한다’는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다양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을 끄는 활동은 전직 고위 행정부 관리들을 초빙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관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는 ‘고위정책모임’(Senior Policy Group)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13일 열린 첫 고위정책그룹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2일에는 커트 캠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참석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미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코리아 체어 책임자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워싱턴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고위정책그룹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Prof. Victor Cha: It's largely an opportunity for policy-makers to speak frankly about what the current situation is...(고위정책그룹을 만든 주목적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비공개 자리를 통해서 아주 솔직하게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이런 자리에 참석한 외부의 여론 형성층의 견해를 듣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 일하다보면 마치 거품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바로 그런 기능을 고위정책그룹이 담당한다.)

이런 고위정책그룹이 실제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 초 2명의 미국 여기자가 북한 국경 부근에서 취재하다 체포돼 북한에 억류됐을 때 미국 정부는 북한과 상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기엔 코리아 체어의 빅터 차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 교수는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억류 기자를 석방하기 위해 전직 고위 관리를 북한에 파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보냈고, 두 여기자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차 교수의 조언이 주효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핵심 한반도 현안은 북한 핵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지도 관심거립니다. 비정부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대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정했던 마이클 그린과 빅터 차 두 사람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몸담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Stephen Costello: It seems to me that Green and Cha have been consulted, and have managed to have some influence even with the Obama team...(전직 관리였던 그린 씨와 차 교수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 측에 상담도 해주고 나름의 영향력도 가졌던 것 같다. 실제로 대북 문제에 관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사고를 보면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흡사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에 갇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대북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한 입장이고, 스스럼없는 사이다)

이와 관련해 ‘코리어 체어’ 책임자인 빅터 차 교수는 다른 연구소와 달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과 가까이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려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월 코리아 체어 주최로 열린 ‘고위정책그룹’에 현직 커트 캠블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점을 꼽았습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이 연구소 산하에 있는 한국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