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획 <내가 보는 북한>, 오늘 순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에게서 북한의 경제개혁 문제점에 관해 들어봅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사설은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일은 잘 한 것이지만,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은 이와는 역행이라고 지적합니다.
Bradley Babson
: If you take literally what they laid out themselves in their New Year's editorials...
“북한 당국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좀 더 치중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건 상당히 가치 있는 목표다. 또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치중하겠다는 것도 당연하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효율적인 대외무역의 역할을 지적한 것도 인상적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위해선 대외무역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
세대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개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다. <br/>-브래들리 뱁슨<br/>
단적인 실례로 뱁슨 전 고문은 최근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부작용과 혼란을 가중시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든 일을 꼽았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치열한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으로면 경제 개방과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힘든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Bradley Babson
: Well, I think you probably does imply some risks to the way they've been doing...
"우선은 북한 당국은 개혁을 하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여러 개의 소단위 경제로 분할돼 서로 약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인민경제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원과 생산, 소비가 돌게끔 돼 있다. 그러나 군대경제와 군산업체, 무역업체, 그리고 이들을 떠받치는 은행들은 인민경제와는 별도로 작동한다. 당과 최상위 지도층을 떠받치는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통제하는 자원과 외환시장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자원 등은 별도의 경제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니까 인민경제, 군대경제, 당 경제가 거시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돼 조율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최근 화폐개혁을 한 것은 인민경제를 전통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되돌려놓으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당국이 경제 개방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데는 경제 개방에 따라 사경제가 커질 경우 국가의 통제가 어렵고, 국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적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Bradley Babson
: As the market economy opens up the information to the outside world...
“시장 개혁을 하면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져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정치경제적인 효과가 생긴다. 게다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도 생겨난다. 특히 개인 상인들은 국가 방식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부를 축적해온 터라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경우 평양의 지도층에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들은 당 지도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보다는 돈을 버는 데 더 열중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특히 노동당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시장체제가 갖고 있는 동기유발의 요인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국가에 봉사하느니보다는 가정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지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국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이뤄져온 북한에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Bradley Babson
: I do think how significant impact they would have on what I call the social contract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이런 현상은 북한의 경우 국가와 인민 간에 존재하는 사회 계약상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본생필품을 배급받기 위해 국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일한다는 걸 발견한다면 국가와의 관계가 변질되기 때문이다. 우린 이런 현상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다른 시장주의 전환국에서 보았다. 이런 나라들에서 국가에 대한 주민의 관계가 시장 경제가 확대되면서 추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한에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누구보다 소비적 욕구에 민감한 북한의 젊은층의 동요도 적지 않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지적입니다.
Bradley Babson
: There is a generational demension also. There're a lot more younger people who're experiencing...
“세대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개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엔 젊은 세대들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고 있다. 근래 옷을 비롯한 여러 사치품을 즐겨온 평양의 많은 십대들에게서 이런 사치품을 빼앗는다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복귀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해 나름의 다른 욕망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평양의 젊은이들은 다면적인 정신 상태에 놓여있다고 본다. 북한이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관한 생각도 중구난방일 것이다. 이건 세대적 차원의 욕구이기도 하겠지만 시장 개방적 요인에 의해서도 추동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북한의 국내 정치체제 차원에서 하나의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꼽았습니다. 뱁슨전 고문은 자신이 직접 만나본 북한 경제관료들도 북한의 미비된 금융체제 문제를 골치 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은 1980년대까지도 서방국가들과 달리 화폐 경제가 아니었으며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2002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현대 세계에서 화폐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Bradley Babson
: I mean right now North Korea's surrounded by market economies...
“북한은 현재 시장 경제국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태다. 따라서 과거 공산국가의 모임인 코메콘같은 경제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도 없다. 북한은 시장 경제에 근거한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간 북한의 국내시장이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은행을 통하던 공공기관을 통하든 화폐를 현대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체제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 같은 점이 지난 2002년 경제 관리가 시작된 이래 지난 5년간 보인 경제 실패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금은체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엔 정상적인 회계정책이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내시장의 성장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개발하지 못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근래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해 단순한 지원성 원조가 아니라 개발 원조를 바라고 있지만 무엇보다 핵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투자하고 원조를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투자국이나 원조국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간기획 <내가 보는 북한> 오늘은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으로부터 북한 경제개혁의 문제점에 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