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는 북한-46] 장세문 남앨라바마 대학(Univ. of South Alabama) 교수 "북, 중국식 집단지도체제 도입하면 크게 바뀔 것“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0.12.01
2010.12.01
안녕하세요.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경제 부진은 물론 인권 침해와 탈북자 문제,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한반도 전문가의 안목을 통해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내가 보는 북한> 순서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입니다.
주간기획 <내가 보는 북한>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남앨라바마 대학(University of South Alabama)의 장세문 교수가 진단한 북한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들어봅니다. 여러 권의 경제학 서적을 펴낸 경제학자인 장세문 교수는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의 김석희 교수와 함께 지난 2007년 <핵국가 북한에 대한 대북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 Against a Nuclear North Korea)>란 공저를 통해 1950년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체계적으로 밝혀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장 교수는 그에 앞서 지난 2001년에는 다른 한반도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통일과 경제통합에 관한 고찰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란 저서를 내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코리아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장세문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주민들의 창의성을 무시한 채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온 계획경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채택한 시장주의를 외면한 채 계획경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엉망이고 주민들의 생활도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장세문 교수가 보는 북한 경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장세문 교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간단하다. 현 상태에서 북한의 개인 국민소득이 남한의 18분의 1 밖에 안 되고, 국가 무역은 100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하는 모든 일이 톱다운(top-down), 즉 정부에서 통제하는 경제가 되다보니 북한 주민들이 개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전혀 없다. 시장경제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시장 경제를 허락하다보면 독재 권력이 위험해지니까 그것을 허락할 수도 없다.
장세문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발간하는 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008년 기준으로 40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남한의 국내총생산은 올해 추정치가 1조4천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장 교수가 언급한 시장경제란 쉽게 말해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유주의경제 체제에선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뤄지고,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를 한껏 발휘할 수 있다 보니 시장경제국에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장세문 교수는 개인의 창의를 허용하지 않는 계획경제는 인류역사상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단적인 예로 중국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것도 계획경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세문 교수: 성공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중국이 공산주의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장경제를 완전 허락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걸 보면 공산당 내에서도 자꾸 정권이 바뀌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법행위나 부패가 없어진다. 중국은 독재경제가 아니다. 자유경제를 많이 허락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경제를 떠나 성공한 예가 없다.
과거 냉전시절 공산권의 종주국인 구소련은 연방이 와해된 뒤 러시아로 탈바꿈하고 나서 지난 2002년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1989년 개혁, 개방을 통해 부유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2009년엔 베트남도 시장경제국 지위를 서방 자본주의국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나 베트남은 체제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뿐 이미 내용적으론 자본주의 경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는 과감한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장세문 교수는 북한이 정권창건 이래 소위 자립경제를 주창해오고 있지만 오늘날 북한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대외 무역거래를 차단한 채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자립경제와는 정 반대로 중국과 남한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2009년의 경우 북한의 총 수출액 가운데 67.4%를 중국이 차지했고 총수입의 무려 77.5%를 역시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에서 식량난이 본격화된 1990년 대 중반 이후 소위 장마당이 생겨서 주민들의 일상필수품을 조달하고, 소위 준시장 형태의 장마당 경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장세문: 지금 현 상태론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규모가 커지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북에 사는데 아무 것도 없다면 뒷마당에 체소 등을 키워서 팔아 돈을 좀 벌고 먹고 살텐데 북한 당국이 얼마나 허용할지 의심스럽다. 지금 북한이 장마당 경제를 부득이 조금씩 허락하고 있지만, 그보다 큰 것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제일 크게 성공한 게 개성단지이다. 그런데 개성단지에 중국과 독일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게 이북에서 불안하니까 자꾸 풀어주기도 불안한 것이다.
장세문 교수는 분명 북한도 해마다 겪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모자라는 양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알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세문 교수: 그게 문제가 궁극적인 이북 지도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그들의 목적이 이북 주민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데 있다면 당연히 식량을 수입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웰페어, 생활수준보다도 자기네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면 답이 전혀 달라진다. 못산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못사는 데 대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장세문 교수는 북한이 구조적인 경제발전을 기하려면 언젠가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럴 경우 북한의 계획경제도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사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며 중국의 예를 꼽습니다.
장세문 교수: 중국도 결국은 크게 결단을 내렸다. 시장경제 도입할 때 그게 자기 정치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중국과 이북 간에 다른 점은 중국은 지도자가 바뀐다. 공산당 내에서도 바뀐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바뀐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정권을 잡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부패가 있을 수 없다. 이북은 다르다. 이북은 완전히 한 명이 꼭 잡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하고 내려가니 이건 부패가 있어도 보통 부패가 아닐 것이며 인권 유린도 보통 인권유린이 아닐 것이다.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그렇다. 이북에서도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수입해 경제를 바꿔보겠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 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장세문 교수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도 바로 이 점입니다. 북한에 변화가 있으려면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김일성처럼 절대권력을 행사했던 1세대의 모택동 주석과 최고 실권자로 군림한 2세대의 등소평 시대를 끝으로 1990년 강택민 상하이 당서기가 주석직에 오르면서 사실상 집단지도체제가 열렸습니다. 이어 호금도 주석이 지난 2003년 제4세대 최고 지도자로 취임했고 최근 당 대회에서 습근평 부주석이 호금도 주석 이후 사실상 5세대 최고 지도자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한처럼 부자 후계세습이 아니라 공산당 내에서 철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처럼 서로 의견을 내놓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체제가 북한에 도입된다면 북한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장세문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지적합니다.
장세문 교수: 집단지도체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지도자도 바뀌어야 한다. 김정은 하나 세워놓고 나면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김정은이가 지도자로 있는데 내가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그건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다. 그 안에서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볼 땐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를 낼지 모른다. 중국은 지도자가 몇 년씩 바뀌는 걸 보면 바로 저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중국 주석 입장에선 부정이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체제가 큰 부정하기가 힘들다.
주간기획 <내가 보는 북한> 오늘은 미국 남앨라배마대학 장세문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입니다.
주간기획 <내가 보는 북한>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남앨라바마 대학(University of South Alabama)의 장세문 교수가 진단한 북한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들어봅니다. 여러 권의 경제학 서적을 펴낸 경제학자인 장세문 교수는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의 김석희 교수와 함께 지난 2007년 <핵국가 북한에 대한 대북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 Against a Nuclear North Korea)>란 공저를 통해 1950년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체계적으로 밝혀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장 교수는 그에 앞서 지난 2001년에는 다른 한반도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통일과 경제통합에 관한 고찰 (Perspectives on Korean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란 저서를 내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코리아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장세문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주민들의 창의성을 무시한 채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온 계획경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채택한 시장주의를 외면한 채 계획경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엉망이고 주민들의 생활도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장세문 교수가 보는 북한 경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장세문 교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간단하다. 현 상태에서 북한의 개인 국민소득이 남한의 18분의 1 밖에 안 되고, 국가 무역은 100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하는 모든 일이 톱다운(top-down), 즉 정부에서 통제하는 경제가 되다보니 북한 주민들이 개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전혀 없다. 시장경제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시장 경제를 허락하다보면 독재 권력이 위험해지니까 그것을 허락할 수도 없다.
장세문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발간하는 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008년 기준으로 40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남한의 국내총생산은 올해 추정치가 1조4천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장 교수가 언급한 시장경제란 쉽게 말해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유주의경제 체제에선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뤄지고,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를 한껏 발휘할 수 있다 보니 시장경제국에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장세문 교수는 개인의 창의를 허용하지 않는 계획경제는 인류역사상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단적인 예로 중국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것도 계획경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세문 교수: 성공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중국이 공산주의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장경제를 완전 허락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걸 보면 공산당 내에서도 자꾸 정권이 바뀌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법행위나 부패가 없어진다. 중국은 독재경제가 아니다. 자유경제를 많이 허락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경제를 떠나 성공한 예가 없다.
과거 냉전시절 공산권의 종주국인 구소련은 연방이 와해된 뒤 러시아로 탈바꿈하고 나서 지난 2002년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1989년 개혁, 개방을 통해 부유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2009년엔 베트남도 시장경제국 지위를 서방 자본주의국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나 베트남은 체제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뿐 이미 내용적으론 자본주의 경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는 과감한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장세문 교수는 북한이 정권창건 이래 소위 자립경제를 주창해오고 있지만 오늘날 북한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대외 무역거래를 차단한 채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자립경제와는 정 반대로 중국과 남한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2009년의 경우 북한의 총 수출액 가운데 67.4%를 중국이 차지했고 총수입의 무려 77.5%를 역시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에서 식량난이 본격화된 1990년 대 중반 이후 소위 장마당이 생겨서 주민들의 일상필수품을 조달하고, 소위 준시장 형태의 장마당 경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장세문: 지금 현 상태론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규모가 커지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북에 사는데 아무 것도 없다면 뒷마당에 체소 등을 키워서 팔아 돈을 좀 벌고 먹고 살텐데 북한 당국이 얼마나 허용할지 의심스럽다. 지금 북한이 장마당 경제를 부득이 조금씩 허락하고 있지만, 그보다 큰 것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제일 크게 성공한 게 개성단지이다. 그런데 개성단지에 중국과 독일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게 이북에서 불안하니까 자꾸 풀어주기도 불안한 것이다.
장세문 교수는 분명 북한도 해마다 겪고 있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모자라는 양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알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세문 교수: 그게 문제가 궁극적인 이북 지도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그들의 목적이 이북 주민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데 있다면 당연히 식량을 수입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웰페어, 생활수준보다도 자기네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면 답이 전혀 달라진다. 못산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못사는 데 대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장세문 교수는 북한이 구조적인 경제발전을 기하려면 언젠가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럴 경우 북한의 계획경제도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사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며 중국의 예를 꼽습니다.
장세문 교수: 중국도 결국은 크게 결단을 내렸다. 시장경제 도입할 때 그게 자기 정치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중국과 이북 간에 다른 점은 중국은 지도자가 바뀐다. 공산당 내에서도 바뀐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바뀐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정권을 잡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부패가 있을 수 없다. 이북은 다르다. 이북은 완전히 한 명이 꼭 잡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하고 내려가니 이건 부패가 있어도 보통 부패가 아닐 것이며 인권 유린도 보통 인권유린이 아닐 것이다.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그렇다. 이북에서도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수입해 경제를 바꿔보겠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 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장세문 교수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도 바로 이 점입니다. 북한에 변화가 있으려면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김일성처럼 절대권력을 행사했던 1세대의 모택동 주석과 최고 실권자로 군림한 2세대의 등소평 시대를 끝으로 1990년 강택민 상하이 당서기가 주석직에 오르면서 사실상 집단지도체제가 열렸습니다. 이어 호금도 주석이 지난 2003년 제4세대 최고 지도자로 취임했고 최근 당 대회에서 습근평 부주석이 호금도 주석 이후 사실상 5세대 최고 지도자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한처럼 부자 후계세습이 아니라 공산당 내에서 철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처럼 서로 의견을 내놓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체제가 북한에 도입된다면 북한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장세문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지적합니다.
장세문 교수: 집단지도체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지도자도 바뀌어야 한다. 김정은 하나 세워놓고 나면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김정은이가 지도자로 있는데 내가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그건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다. 그 안에서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볼 땐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를 낼지 모른다. 중국은 지도자가 몇 년씩 바뀌는 걸 보면 바로 저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중국 주석 입장에선 부정이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체제가 큰 부정하기가 힘들다.
주간기획 <내가 보는 북한> 오늘은 미국 남앨라배마대학 장세문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