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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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공직생활의 기회를 더 확대하라.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라.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부모가 없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라.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허용하라. 주민들에게 해외여행의 자유를 허락하라. 주민들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북한당국에게 인권개선을 위해서 실행하라고 제안 했고 북한의 외무성이 실행하겠노라고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4년 전 즉 2014년에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라는 토론에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에 이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4년의 일상생활을 돌아봤을 때 당국이 이 약속들을 실행한 흔적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북한당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와 대화하는데 비교적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남한과 미국 대통령과 각각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이었지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당면한 유엔 제재도 가볍게 만들고 당국에게 유리한 국제적 정서도 형성하려는 의도가 클 겁니다. 그 의도야 어떠하든 대화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건 고립과 단절, 갈등보다는 효과적입니다. 대화가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핵문제나 유엔 제재와 관련된 대화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북한당국이 4년 전에 유엔 회원국가들과 약속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북한당국과 유엔 기구 그리고 유엔 회원국 사이에 인권 대화를 하고 해결방법을 약속하는 보편적 정례검토라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 즉 193개 국가가 4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각자 자기 나라 인권상항에 대해서 포괄적이고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기구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나 특수한 경우에 겪고 있는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로 해결방법을 찾는 활동입니다. 내년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보편적 정례검토를 진행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모든 인권문제들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각 나라들은 해결책을 제안 하구요. 북한당국은 제안을 검토해서 받아들일 권고안들은 수용해서 실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보편적 정례검토 외에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유엔 기구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인권문제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심각하고 긴박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나라별 인권 특별보고관을 둡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10개 정도 나라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이 활동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무성은 유엔 무대에서 특별보고관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만 인권 문제를 토론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심이 돼서 인권 전반의 문제를 조사한 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해결을 권고하는 활동을 북한당국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모략하는 행위라면서 2016년 리영호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토론해서 북한당국이 수용하겠다고 공포한 인권 문제들은 당국이 받아들여서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인권문제들에 대해서 총 268개 권고안을 냈고 북한 외무성은 이중에 113개 권고안은 실행하겠다고 받아들였고, 58개는 상황에 따라서 미래에 실행할 수도 있으니 일단 지켜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고안은 그런 인권유린은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시 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를 해체하라는 권고안은 무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그 무슨 관리소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관리소를 해체하라는 권고안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 나열한 북한당국의 약속은 다릅니다. 실행하겠다고 국제무대에서 약속을 한 것이니 그 약속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겠지요.

내년도 정례검토 시기가 돌아오면 4년 전에 한 약속을 잘 준수했는지 토론 비판할 것입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북한당국이 검토 받아야 하는 지난 4년의 인권문제 총화를 긍정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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