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모순관계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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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분야 전문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사가 지난 3일 ‘2021 블룸버그 세계 혁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 중 혁신 지수에 기초해 상위 60개 나라를 뽑아서 그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1위에올랐습니다. 

2013년부터 블룸버그는 혁신국가 지수를 발표해 왔는데 지난 9년의 기간 한국이 최정상의 혁신국가를 차지한 것이 7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100개 국가 중 한국과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7위에 오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서구 유럽의 선진국가들입니다. 세계 혁신국가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는데 경제분야의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7개 영역에서 점수를분석해서 동등하게 평균 점수를 내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90.49점을 받았습니다. 2위인 싱가포르는87.76점, 그 뒤를 이은 3, 4위는 스위스와 독일, 그 다음은 스웨덴이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이 16위에 올랐습니다. 

국가의 혁신 정도를 계산한 영역은 총 7개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으로 보는 연구개발 집중도,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최근 3년간 15세 이상 고용인구의 국내 총생산과 국민총소득으로 보는 생산력, 전 세계 첨단기술 회사들 중 해당 국가에 기반한 첨단 기술 회사의 비중으로 보는 첨단기술 집약도, 인구당 연구개발에 종사하는박사급의 전문가의 비율로 보는 고등교육의 효율성, 그리고 인구 당 매년 특허 출원과 허가, 특허효력의 비율로 특허 관련 활동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블룸버그 보고서는 7가지 영역을 분석해서 각 나라의 혁신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특허활동과 연구개발 활동 그리고제조업 활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특히 첨단기술, 반도체 과학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첨단과학 기술 계획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전자기계 및 기술 분야의 거대한 수출 분량을 자량하고 있기에 혁신국가 1위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2위 자리에 오른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회사를 지원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할당해줌으로써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교의 연구 활동이 높은 점수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스위스는 금융과 생물학 기술의 선두주자로 연구 분야에서 높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이 11위에 오른 것이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측은 혁신 지수가 처음나온 2013년에는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 위치를 차지했던 미국이기에 이에 힘입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그 역할이 좀 아쉬웠다는데요. 이유는 미국 대학교들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지난 해의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미국대학 입학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유수의 대학교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과학과 기술 학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인데, 이들의미국 대학교 입학에 제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블룸버그의 경제학자들은 혁신국가 지수 보고서에서 두 가지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심화가 혁신분야에서도 새로운 특성을 보였다는데요. 미국은 중국이라는 지리-정치학적 경쟁국가에 지적 재산을 잃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개방형 혁신체제를 위한 지원을 줄였답니다. 동시에 중국의 경우는 외국의 선진 기술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연구 개발 역량을 위한 투자를 자국 내 투자에만 가속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 혁신지수순위에서 미국은 두 단계, 중국은 한 단계 미끌어져 내려갔습니다. 

북한도 8차 당대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앞자리에 내세우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한 북한당국의 전략적 구호는 “자력갱생의 비결은 과학기술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전세계의 열린문명의 열매이자 혜택인데 자력갱생을 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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